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19][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서울고법등(질의1)
의원실
2012-10-19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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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KTX여승무원 같은 소송, 다른 판결 논란
- 서울고법의 불법도급 근절위한 명확한 의지 필요
- 서울고법의 불법도급 근절위한 명확한 의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