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19][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서울고법등(질의2)
의원실
2012-10-19 0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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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원춘 무기징역형 –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가?
- 사형제대신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
- 사형제대신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