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21019]교과위 - 카이스트 등
의원실
2012-10-19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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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2.10.19 한국과학기술원/연구재단 등 과학관련 기관)
<한국연구재단>
1.연구재단, 지난 4년간 부적정한 사유로 중단과제 71건
총사업비 356억원, 환수금액 10억4천만원에 불과
환수율 2.9 지난해 18건에 128억원, 환수금액 9억원
2.연구재단 연구사업 표절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표절/위조 9건, 연구비 환수는 단 2건
연구 논문 표절에 관해 사후 신고가 접수된 논문에 관해 피조사 소속기관에서 심의
<카이스트>
1.한국과학기술원 낮잠자는 휴먼특허 2,641건
휴먼특허율 65.6, 사업화율 13.6, 포기특허도 매년 200건에 달해
광주과학기술원 휴먼특허율 93.3, 사업화율 6.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휴먼특허율 95.8, 사업화율 4.5
2.특허 출원 해외 비중 높여야
한국과학기술원 최근 3년간 해외 특허출원 절반이나 줄어
국내특허· 해외특허 출원비율 카이스트 9:1, 광주과학기술원 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2:1
3.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해야
주 40시간 이상 연구실 근무해도 월 박사 91만원, 석사 60만원
연구에 집중해야 할 박사과정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로 내몰려
연구비, 근무시간, 업무상 인권 지침관리 만들어야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연금 사학연금의 81.4 수준에 불과
-2013년말 기술료 수입종료, 확보된 2천억원으로는 사학연금수준의 82 수준밖에 안돼
-4,000억원이 되었을 때 사학연금 수준의 87에 이르러, 추가 확보 절실
<한국창의재단>
1.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3명중 1명 의대진학
지난 4년간 의대진학율 33.1
수상자 162명, 그 가운데 진학 122명, 의학계열 38명
화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16명중 13명 의대 입학, 81
물리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17명중 10명, 58.8
2.교육기부. 활성화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참여기업 늘리고, 교육기부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시켜야
(2012.10.19 한국과학기술원/연구재단 등 과학관련 기관)
<한국연구재단>
1.연구재단, 지난 4년간 부적정한 사유로 중단과제 71건
총사업비 356억원, 환수금액 10억4천만원에 불과
환수율 2.9 지난해 18건에 128억원, 환수금액 9억원
2.연구재단 연구사업 표절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표절/위조 9건, 연구비 환수는 단 2건
연구 논문 표절에 관해 사후 신고가 접수된 논문에 관해 피조사 소속기관에서 심의
<카이스트>
1.한국과학기술원 낮잠자는 휴먼특허 2,641건
휴먼특허율 65.6, 사업화율 13.6, 포기특허도 매년 200건에 달해
광주과학기술원 휴먼특허율 93.3, 사업화율 6.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휴먼특허율 95.8, 사업화율 4.5
2.특허 출원 해외 비중 높여야
한국과학기술원 최근 3년간 해외 특허출원 절반이나 줄어
국내특허· 해외특허 출원비율 카이스트 9:1, 광주과학기술원 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2:1
3.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생 연구환경 개선해야
주 40시간 이상 연구실 근무해도 월 박사 91만원, 석사 60만원
연구에 집중해야 할 박사과정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로 내몰려
연구비, 근무시간, 업무상 인권 지침관리 만들어야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연금 사학연금의 81.4 수준에 불과
-2013년말 기술료 수입종료, 확보된 2천억원으로는 사학연금수준의 82 수준밖에 안돼
-4,000억원이 되었을 때 사학연금 수준의 87에 이르러, 추가 확보 절실
<한국창의재단>
1.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3명중 1명 의대진학
지난 4년간 의대진학율 33.1
수상자 162명, 그 가운데 진학 122명, 의학계열 38명
화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16명중 13명 의대 입학, 81
물리올림피아드 수상자 출신 17명중 10명, 58.8
2.교육기부. 활성화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참여기업 늘리고, 교육기부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