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채익의원실-20121019](지경위)광물자원공사, 비축된 희유금속 국내수요 목표량의 1/3 불과
의원실
2012-10-19 0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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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비축된 희유금속 국내수요 목표량의 1/3 불과
-자원 에너지 안보에 허점 드러나-
新자원 민족주의가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축된 희유금속 9광종을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평균 19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9광종에 대한 국내 예상 사용가능 일수를 국내수요량의 60일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평균 19일로 목표량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는 광물자원공사의 자원 에너지 안보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희유금속 확보 현황을 보면 현재 비축된 9광종을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평균 19일에 불과하고, 특히 안티모니는 16일, 그리고 희토류는 17일 정도 밖에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의원은 “특히 희토류는 첨단 기술이 필요한 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녹색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급이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하며, 그동안 유지 되어온 비축과 수습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개발’ 및 ‘광산 인구유입’ 방식으로 전환하여 희토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채익 의원은 “新자원 민족주의가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질적인 개발 수익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매장자원에 대한 철저한 평가, 투자 환경, 사업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 에너지 안보에 허점 드러나-
新자원 민족주의가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축된 희유금속 9광종을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평균 19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9광종에 대한 국내 예상 사용가능 일수를 국내수요량의 60일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평균 19일로 목표량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는 광물자원공사의 자원 에너지 안보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희유금속 확보 현황을 보면 현재 비축된 9광종을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평균 19일에 불과하고, 특히 안티모니는 16일, 그리고 희토류는 17일 정도 밖에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의원은 “특히 희토류는 첨단 기술이 필요한 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녹색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급이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하며, 그동안 유지 되어온 비축과 수습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개발’ 및 ‘광산 인구유입’ 방식으로 전환하여 희토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채익 의원은 “新자원 민족주의가 생겨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질적인 개발 수익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매장자원에 대한 철저한 평가, 투자 환경, 사업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