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21019]서울고법.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9 0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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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서울 서부·동부지법 최근 5년간 강간사범 1심 자유형 선고율 32
동기간 전국법원, 서울고법관할법원 보다 8나 낮아!
●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법원 평균보다 각각 13.7, 10.4 높아!
● 춘천지법 민사본안 1심·상고심 처리기간 각각 0.4개월, 1.9개월 더 길어
● 서울고법관할 법원 내 응급환자 계속 증가 전문 구급대책 필요
● 공정한 재판 위해 광주지법 기피한 인화학교 피해자들,
서울지법에서도 장애인 차별은 계속 진행중
● 신체 건강한 농안인의 미성년 농아인 성폭력범죄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명무실한가?
● 법원은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대질신문 영상이 법원에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 밝혀야!
● 서울 서부·동부지법 최근 5년간 강간사범 1심 자유형 선고율 32
동기간 전국법원, 서울고법관할법원 보다 8나 낮아!
●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법원 평균보다 각각 13.7, 10.4 높아!
● 춘천지법 민사본안 1심·상고심 처리기간 각각 0.4개월, 1.9개월 더 길어
● 서울고법관할 법원 내 응급환자 계속 증가 전문 구급대책 필요
● 공정한 재판 위해 광주지법 기피한 인화학교 피해자들,
서울지법에서도 장애인 차별은 계속 진행중
● 신체 건강한 농안인의 미성년 농아인 성폭력범죄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명무실한가?
● 법원은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대질신문 영상이 법원에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