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01019][법사위] 서울고등법원 등
󰊱 정수장학회 매각 논의는 ‘선거용 꼼수’
- 서울고법, 정수장학회 반환 소송 조속히 처리해야 -

󰊲 “중소기업 눈물에 눈감은 사법부”
- 키코 피해 중소기업 780개, 피해액 3조2천억원 -

󰊳 법정관리인 선임 문제점
- 쌍용차에서 극동건설 사태 까지 ‘고양이에게 생선’? -

󰊴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규정 ‘유명무실’

󰊵 박홍우 행정법원장, “‘전두환 재평가’에 동의?”

󰊶 각종 지검별 통계관련 보도자료
(법원별 판사 사건 처리 현황 / 천차만별 무죄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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