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19](국감분석 제34편) “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외발매소 초호화판 !
(국감분석 제34편) - “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외발매소 초호화판 !

장외발매소 아방궁 초호화판, 4개지점 리모델링에 171억원 쏟아부어
- 경정·경륜 이용자 주머니 털며 도박중독자 외면, 18개 장외발매소 보증금만 570억원

○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단의 18개 장외지점의 보증금액만 무려 총570억원
○ 18개 장외지점 월세 6억4,600만원, 관리비 4억8,700만원, 현재도 호화판
○ 길음지점, 보증금만 15억원, 월세 6천200만원, 관리비 2,200만원, 호화판
○ 당산지점, 보증금만 3억원, 월세 8천100만원, 관리비 4,000만원. 호화판
○ 현재도 호화판인 길음지점, 당산지점 등 4개지점 리모델링에 171억원 투입
○ 도박중독자 주머니 털어, 초호화판 장외발매소, 과연 이래도 되나....

문화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4개 장외발매소의 리모델링에만 무려 171억원을 쏟아 부어 초호화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 산하기관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운영하면서 도박중독자를 양산시킨다고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장외발매소가 마치 아방궁같은 초호화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이 장외발매소 리모델링 비용에 거액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9월말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국에 18개 장외발매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천안과 유성을 제외하면 거의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집중된 상태이다. 특히, 도심한복판 주택가 인근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곳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장외발매소는 현재도 호화스럽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8개 장외지점의 보증금액만 무려 총 57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남원,순창)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천문학적인 보증금도 그렇지만 이들 18대 장외지점의 월세만 6억 4,600만원이과, 월 관리비 역시 4억 8,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주로 임대료가 높은 수도권에 위치해서 그런면도 있겠지만 도박중독자의 주머니를 털어 가산탕진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도박의 폐혜를 감안하며 지나치게 호화스럽다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외발매소 길음지점의 경우 보증금이 15억원이고, 월세가 6,200만원, 관리비도 2천 200만원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에 소재하고 있는 장외발매소 ‘당산지점’의 경우도 보증금이 3억, 월세는 8,100만원에 이르고 관리비는 4천만원을 기록해 역시 도박중독자를 생각한다면 초호화판이라는 지적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재도 호화판인 장외발매소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잇다. 지난 2008년 이후 일산지점, 길음지점, 당산지점, 올림픽공원 지점 등 4개지점의 리모델링 공사금액만 무려 171억 9천만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길음지점의 경우, 36억 3천만원을 투입했고, 당산지점의 경우 24억 4천만원, 일산지점의 경우에는 47억 4천만원, 서울올림픽 지점의 경우 63억 9천만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은 “장외발매소 리모델링 비용으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돼도 될 듯 싶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마치 초호화판 아방궁을 짓는 것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경륜과 경정 등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는 하나 결국 선량한 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도박중독자의 주머니를 털어 이렇게 호화판 장외발매소를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움, 준정부기관의 개탄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의원은 이처럼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단의 18개 장외발매소의 보증금액만 무려 총 570억원에 달하고, 이들 장외발매소의 월세 6억4,600만원, 관리비 4 억8,700만 원에 이르는 등 현재도 호화판인데 4개 지점에 무려 171억원을 쏟아 붓는 사유가 뭐냐? 초호화판 아방궁같은 장외발매소를 만드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길음지점과 당산지점의 경우 현재도 수억원의 보증금과 수천만원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리모델링을 하는 사유가 뭐냐? 기금낭비이자 방만경영의 표본이 아닌가 ? 도박중독자들의 주머니 털어, 초호화판 장외발매소 공사를 벌이는게 준 정부기관에서 과연 할 일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구나 수억원에 달하는 공사들 상당수도 제한경쟁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는데 준정부기관에서 특정업체들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 아닌가? 거액의 공사금액을 책정해 리베이트 등을 챙기는게 아니냐는 비판했다.

강동원은 의원은 장외발매소 공사와 관련해 부정비리가 적발된 사례는 없는가? 향후 공단 본사에서 장외발매소 리모델링 공사전반에 걸친 적적성 검토를 해 초화 판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향후 추가적인 장외발매소 리모델링 계획과 추진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향후 장외발매소에 대한 무리한 리모델링을 금지하는 한편, 도박중독자 들에 대한 중독예방 및 치유활동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을 촉구했다.

● 별 첨 :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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