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21019]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9 0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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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의 부적절한 도서 배포 경위 밝혀야
□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의 정봉주 BBK 사건 2심 판결과 박근혜 후보의 BBK발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 논란
□ 정수장학회 문제해결을 위한 법원의 전향적 판결 기대
□ 기업의 파산·법정관리 신청 매년 증가
□‘2심 원정재판’으로 불편 겪는 경기도민 위해 경기고등법원 설치 필요
□ 경기지역 가정법원 신설 검토 필요
□ 서울중앙지법, 청각장애인 방청객에 수화통역 불허 논란
□ 수원지법,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 강요한 아파트 주민대표가 무죄
□ 서울고법 관할 법원 공직기강 해이, 법원직원 16명 파면·해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