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9]농협사업구조개편이후경영흔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 후, 농협경영 흔들
- 종합손익, 전년 동기 4,057억원 감소 -

❍ 농협이 신경 분리 이후 종합손익이 급감하는 등 농협경영이 흔들리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현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만 되고 나면 금융지주회사의 장점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신용사업이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경제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된다’는 논리를 펴 왔음. 사업구조개편 첫 해인 올해의 종합손익 목표가 9,100억원임

❍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2012년 8월 현재 종합손익은 816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시기보다 무려 4,057억원이 감소하였음

< 2012.8월 기준 농협 종합손익 >
(단위 : 억원)

구문
‘11 실적
사업계획
‘12.8월말
실적
전년동기
실적
대비
종합손익
7,030
9,100
816
4,873
△4,057

농업경제
△579
126
363
△206
569
축산경제
△179
△128
103
△96
199
교육지원
0
△1,026
△1,059
-
△1.059
금 융
7,788
10,128
1,409
5,175
△3,766

❍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무려 8,283억원의 수익을 얻어야만 목표달성이 이뤄지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임. 더불어 연도 말 농협의 종합손익이 2,000억원을 넘기 힘들고 사업구조 개편 전인 지난해 종합손익인 7,030억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금융사업의 수익 감소(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3,766억원 감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결국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금융경쟁력 강화는 헛구호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음.


❍ 이와 더불어 2011년의 현대건설 주식매각이익(1,184억원)과 같은 특수요인이 없어 유가증권관련이익이 감소하고 파생상품 관련 손실 발생 등으로 환율변동이익과 같은 비 이자이익도 감소했음. 또한 급작스런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증가도 손익구조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대손충당금은 ‘위험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으로 손익계산 시 비용으로 계산돼 그만큼 손익악화에 직접 반영됨.

❍ 이러한 이유로 손익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야 했고 단기 실적에 급급한 농협은 지금까지 대손충당금 적립에 너무도 소홀했음. 대손충당금의 적립 수준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소 100 이상의 적립율이 되도록 은행들을 지도해왔지만, 농협은 과도한 PF대출 부실 등으로 2010년 기준으로 74.97(다른 4대 시중은행은 평균 107.12)로 그 적립율이 떨어져, 금융감독원은 최소한 사업구조개편 시까지는 적립율을 100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농협에 요구했고 IFRS(국제회계기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도 이 때가지 유예(타 은행은 2011년 적용)했음

※ 부실채권인 자산건전성 분류 상 고정이하여신(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대비 대손충당금의 적립액 비율을 대손충당금 적립율이라고 함

❍ 이에 따라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 이전까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미리 쌓아 그 충격을 최소화해야 했지만, 배당 등을 위한 단기 실적에 급급해 사업구조개편에 대비하지 못한 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하다가 일시에 많은 충당금을 적립해야 했음

❍ 실제 농협은행은 2012년 1월 2조 7,115억원의 대손충당금(고정이하 여신은 3조 840억원)을 적립했다가 3월에는 3조 2,264억원(고정 이하 여신은 3조 4억원)으로 무려 5,149억원이 증가하게 됨

※ 농협의 올해 1월 대손충당금적립율은 87.92, 3월 적립율은 107.53, 4대 시중은행의 3월 평균적립율은 144.80임

❍ 김우남 의원은 “이처럼 사업구조 개편에 제대로 대비하지도 못하고 금융지주 등 신경분리로 인한 금융사업의 효율성 증대도 공염불에 그치면서, 농협의 경영은 위기를 맞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규명과 위기극복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