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18]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R&D 지원예산 대폭 늘여야
의원실
2012-10-19 11:45:09
44
44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R&D 지원예산 대폭 늘여야
-김한표 의원,“수출 효자 플랜트 산업, 100억 지원으론 턱 없이 모자라”-
정부 지원 R&D예산 중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지원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 턱 없이 작아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로부터 제출 받은 『플랜트 엔지니어링분야 예산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전체 약 1조원 규모의 R&D 자금이 지원되는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13개 기술 분야 중 플랜트 엔지니어링분야에 지원되는 2012년도 예산은 약 100억 원으로 타 분야에 비해 지원 규모가 현격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 플랜트 수주는 ‘11년 기준 650억불을 기록하여 수주액 기준으로 기존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을 추월하였으며, 외화가득액 특정기간 또는 특정품목의 수출금액에서 수출품의 제조를 위해 지출된 수입원재료 또는 연료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 규모가 반도체산업에 버금가는 등 경제성장의 핵심동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수주규모가 연평균 33.7 성장함으로서 일반상품 수출증가율(동기간 중 연평균 13)을 크게 능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천기술 부족 및 주요기자재 해외 의존도 심각하여 실질 부가가치 창출은 저조한 상황으로, 시공(건조)분야는 경쟁력 보유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과 일부 기자재의 경쟁력이 부족하며, 분야별로는 해양 및 Oil&Gas 분야의 원천기술이 취약한 형편이다.
하지만,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산업규모 및 중요성에 비해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예산이 절대부족한 상황으로, 수출액 대비 R&D 지원규모로 비교해 볼 때 자동차의 8., 조선의 21.2에 불과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현재 에너지 자원개발 활성화와 맞물려 약 1조원달러 규모의 세계 플랜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연 6대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현재 국내 수출 1위의 수출효자 산업이지만, 핵심 기술은 선진국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플랜트 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의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한표 의원,“수출 효자 플랜트 산업, 100억 지원으론 턱 없이 모자라”-
정부 지원 R&D예산 중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지원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 턱 없이 작아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로부터 제출 받은 『플랜트 엔지니어링분야 예산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전체 약 1조원 규모의 R&D 자금이 지원되는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13개 기술 분야 중 플랜트 엔지니어링분야에 지원되는 2012년도 예산은 약 100억 원으로 타 분야에 비해 지원 규모가 현격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 플랜트 수주는 ‘11년 기준 650억불을 기록하여 수주액 기준으로 기존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을 추월하였으며, 외화가득액 특정기간 또는 특정품목의 수출금액에서 수출품의 제조를 위해 지출된 수입원재료 또는 연료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 규모가 반도체산업에 버금가는 등 경제성장의 핵심동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수주규모가 연평균 33.7 성장함으로서 일반상품 수출증가율(동기간 중 연평균 13)을 크게 능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천기술 부족 및 주요기자재 해외 의존도 심각하여 실질 부가가치 창출은 저조한 상황으로, 시공(건조)분야는 경쟁력 보유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과 일부 기자재의 경쟁력이 부족하며, 분야별로는 해양 및 Oil&Gas 분야의 원천기술이 취약한 형편이다.
하지만,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산업규모 및 중요성에 비해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예산이 절대부족한 상황으로, 수출액 대비 R&D 지원규모로 비교해 볼 때 자동차의 8., 조선의 21.2에 불과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현재 에너지 자원개발 활성화와 맞물려 약 1조원달러 규모의 세계 플랜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연 6대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현재 국내 수출 1위의 수출효자 산업이지만, 핵심 기술은 선진국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플랜트 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의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