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19][오영식 지경위] 최근 7년간 진폐로 인한 산재 보험급여 2조원
의원실
2012-10-19 1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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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로 인한 장애판정자가 최근 7년간 3만 명을 넘어섰고,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도 2조원에 달해 진폐환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진폐장애 판정자는 3급 774명, 5급 939명, 7급 2,071명 등 총 31,080명 이었다.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도 2005년 2,420억원에서 2011년 3,400억원으로 40나 증가하였고, 요양급여 5,845억원, 상병 보상연금 4,469억원, 유족급여(장의비) 4,318억원 등 총 2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폐증은 먼지가 많은 탄광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탄 가루가 코와 기관지를 통해 폐에 들어가 발생하며, 점차 호흡 기능을 떨어뜨리고 합병증을 가져 오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9불치의 병&39으로 불린다.
2011년 12월 기준, 진폐 요양환자는 3,284명(입원 2,627명, 통원 657명)으로, 요양기간 5~10년 이상이 1,027명(31.3), 10년 이상이 712명(21.7) 등 5년 이상의 장기요양이 53나 되었다. 합병증별 요양승인은 폐결핵이 1,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폐기종 489명, F3 330명, 흉막염 209명 순이었다.
오영식의원은 “60~70년대 산업화시대에 기초적인 방진 장비 하나 없이 지하 막장에서 밤낮없이 석탄을 캤던 광부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진폐환자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진폐장애 판정자는 3급 774명, 5급 939명, 7급 2,071명 등 총 31,080명 이었다.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도 2005년 2,420억원에서 2011년 3,400억원으로 40나 증가하였고, 요양급여 5,845억원, 상병 보상연금 4,469억원, 유족급여(장의비) 4,318억원 등 총 2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폐증은 먼지가 많은 탄광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탄 가루가 코와 기관지를 통해 폐에 들어가 발생하며, 점차 호흡 기능을 떨어뜨리고 합병증을 가져 오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9불치의 병&39으로 불린다.
2011년 12월 기준, 진폐 요양환자는 3,284명(입원 2,627명, 통원 657명)으로, 요양기간 5~10년 이상이 1,027명(31.3), 10년 이상이 712명(21.7) 등 5년 이상의 장기요양이 53나 되었다. 합병증별 요양승인은 폐결핵이 1,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폐기종 489명, F3 330명, 흉막염 209명 순이었다.
오영식의원은 “60~70년대 산업화시대에 기초적인 방진 장비 하나 없이 지하 막장에서 밤낮없이 석탄을 캤던 광부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진폐환자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