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18]무역보험금 대기업 지원 편중 심화
의원실
2012-10-19 1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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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금 대기업 지원 편중 심화
최근 3년간 대기업 지원 무역보험금 90에 달해
무역보험금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종목별 기업규모 실적’에 따르면, ‘12년 9월 현재 인수 규모, 보험료 수입, 지금 보험금 및 회수금 등을 각 종목 및 대․중소기업 별로 구분한 결과, 총 143조 2,529억원의 보험인수 실적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3조 2,134억원으로 전체의 86에 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험종목별, 기업규모별 현황을 보면 ’10년도 대기업 89.9, 중소기업 10.1, ‘11년도 대기업 90.2, 중소기업 9.8, ’12년도 9월 대기업 86, 중소기업 14이다.
종목별로는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기반보험 등은 대기업만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농수산물수출보험, 문화수출보험, 해외마케팅보험 등은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20 수준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에 무역보험을 지원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게도 지원 효과가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기업 지원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김한표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대기업 지원 무역보험금 90에 달해
무역보험금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종목별 기업규모 실적’에 따르면, ‘12년 9월 현재 인수 규모, 보험료 수입, 지금 보험금 및 회수금 등을 각 종목 및 대․중소기업 별로 구분한 결과, 총 143조 2,529억원의 보험인수 실적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3조 2,134억원으로 전체의 86에 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험종목별, 기업규모별 현황을 보면 ’10년도 대기업 89.9, 중소기업 10.1, ‘11년도 대기업 90.2, 중소기업 9.8, ’12년도 9월 대기업 86, 중소기업 14이다.
종목별로는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기반보험 등은 대기업만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농수산물수출보험, 문화수출보험, 해외마케팅보험 등은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20 수준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에 무역보험을 지원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게도 지원 효과가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기업 지원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김한표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