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우택의원실-20121019]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운영권 놓고 밥그릇싸움
의원실
2012-10-19 12:16:22
31
31
비축광물자원, 19일만에 모두 소진
- 국내에서 생산되질 않아 따로 비축하고 있는 국내 주요 소비 광물 자원들의 비축일수는 평균 19일, 위기상황시 대처 불가
-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비축목표량엔 턱없이 부족..
- 희토류 비축분도 17.5일에 불과, 막대한 자원을 가진 북한과의 자원 외교는 중단 이후 재개논의조차 없어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운영권 놓고 밥그릇싸움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09년도부터 양 기관으로 이원화 운영 중
- 예산권 쥔 중진공, 호시탐탐 운영권 회수 노리며
4년째 예산 배정에 소극적
- 운영기관 코트라, 예산은 필요한데...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 주무기관 지경부는 나몰라라, 기업들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번 한적 없어
정부 공공기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은 최하등급
- LH, 경남청사, 신안군 신청사, 상록구청 등 2~4등급까지 포진
- 에너지관리공단은 등급상향 유도조치 권한이 있음에도 명령 내린 적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