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21019]2012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고등법원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9 1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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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중앙지법, 전체 1심 재판의 26.6 처리
관할 인구수는 전체 대비 5.5 불과, 재판 집중현상 해소 위한 대책 시급
2.법관기피신청제도, 시민배심원단 운용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필요
3.의정부지방법원, 최근 3년간 민사 항소율 최상위권
4.춘천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율 높은데,
집행유예 선고율도 전국 법원 중 최상위권
5.서울북부지방법원,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 대비 실시비율 전국 최하위
6.서울고등법원 관할 지법, 영문표기 오류 수정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