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9]MB 연평도 방문은 속보이는‘선거 개입’
의원실
2012-10-19 1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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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연평도 방문은 속보이는‘선거 개입’]
-대통령 잘못 보좌한 국방부장관 책임도 커
□ 이명박 대통령, 지난 18일 연평도 방문은 명백한 선거 개입
○ 청와대는 연평도 방문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며,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2주기를 앞두고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NLL이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연평도를 방문하여 “NLL을 목숨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당을 지원하겠다는 속셈이 훤히 들여야 보이는 선거 개입 행위임. 연평도가 아니라 ‘노크귀순’으로 철책선이 뚫린 동부전선을 방문했어야 함
□ 군 상부지휘계통의 총체적 난국은 전시대비태세 ‘불안’ 초래
○ ‘노크 귀순’과 ‘천안함 사태’의 유사점 3가지
- 첫째, 사건의 기록을 담을 동영상 존재여부
- 둘째, 말 바꾸는 대국민설명
- 셋째, 늑장보고와 잘못된 판단으로 혼선 빚는 합참 지휘통제실
○ 군이 발표한 ‘노크 귀순’ 재발 방지대책은 평소에 취해야 할 사항으로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임
- 군은 ‘휴전선 155마일’ 철책선 모두를 재조사해 취약지점 파악
- 해당 지점에 감시 장비와 병력을 추가해 경계 태세 보완할 계획이라고 대책을 발표함
○ 정승조 합참의장 위증,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는
- 10.8일 국감에서 ‘CCTV 귀순’이라고 보고했으나, 귀순 다음날인 3일 ‘노크 귀순’한 사실을 이미 보고 받은 것으로 밝혀짐
- 10.11일 국감에서는 “3~8일 사이에 합참 간부들이 노크 귀순에 대한 별도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답변함
- 합참 작전본부장 ⇒ 합참의장에게 10일까지 ‘CCTV 귀순’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음
- 군 지휘부가 초기 과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조작을 시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됨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대통령 잘못 보좌한 국방부장관 책임도 커
□ 이명박 대통령, 지난 18일 연평도 방문은 명백한 선거 개입
○ 청와대는 연평도 방문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며,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2주기를 앞두고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NLL이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연평도를 방문하여 “NLL을 목숨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당을 지원하겠다는 속셈이 훤히 들여야 보이는 선거 개입 행위임. 연평도가 아니라 ‘노크귀순’으로 철책선이 뚫린 동부전선을 방문했어야 함
□ 군 상부지휘계통의 총체적 난국은 전시대비태세 ‘불안’ 초래
○ ‘노크 귀순’과 ‘천안함 사태’의 유사점 3가지
- 첫째, 사건의 기록을 담을 동영상 존재여부
- 둘째, 말 바꾸는 대국민설명
- 셋째, 늑장보고와 잘못된 판단으로 혼선 빚는 합참 지휘통제실
○ 군이 발표한 ‘노크 귀순’ 재발 방지대책은 평소에 취해야 할 사항으로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임
- 군은 ‘휴전선 155마일’ 철책선 모두를 재조사해 취약지점 파악
- 해당 지점에 감시 장비와 병력을 추가해 경계 태세 보완할 계획이라고 대책을 발표함
○ 정승조 합참의장 위증,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는
- 10.8일 국감에서 ‘CCTV 귀순’이라고 보고했으나, 귀순 다음날인 3일 ‘노크 귀순’한 사실을 이미 보고 받은 것으로 밝혀짐
- 10.11일 국감에서는 “3~8일 사이에 합참 간부들이 노크 귀순에 대한 별도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답변함
- 합참 작전본부장 ⇒ 합참의장에게 10일까지 ‘CCTV 귀순’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음
- 군 지휘부가 초기 과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조작을 시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됨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