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9]뒷걸음 실질급여
의원실
2012-10-19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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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5년 병사 실질급여 뒷걸음 실질급여 71,311원 3.8↓, 명목급여 97,500원 10.8↑무기구입 줄여 병사급여 2배 인상해야 ]
□ 이명박 정부 들어 병사들이 실제 받는 급여가 줄어듬
○ 올해 상병 기준 병사 1인당 봉급(명목봉급)이 97,500원으로 2008년 88,000원에 비해 10.8(9,500원)이 오름
○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봉급은 올해 71,311원으로 2008년 74,135원에 비해 3.8(2,824원)이 줄어듬
- 따라서 올해 실질봉급(71,311원)은 명목급여(97,500원)에 비해 2만 6천원이나 작음
○ 지난 5년간 병사 급여가 올랐지만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면 오히려 후퇴한 꼴임
□ 이명박 정부 들어 물가가 급등했지만 급여가 그만큼 오르지 않아 병사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짐
○ 특히 군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이등병 봉급이 81,500원, 대장은 1천 2십여만 원으로 두 계급간 월급 차이가 125배나 됨
- 1950년 창군 초기에는 월급 차이가 이등병 1천원과 대장 3만원으로 30배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격차가 4배 이상 더 커짐
□ 병사 급여를 지금보다 2배 올려야 함
○ 우리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만(2014년 모병제 도입 예정)의 경우 병장 월급이 25만원으로 우리 군의 병장 월급 10만 8천원보다 2배가 훨씬 넘음
○ 병사급여를 2배 인상할 경우 소요 예산 5,300억원이 필요한데,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무기구매 예산을 절감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음
○ 참여정부가 병사 급여를 2배 넘게 올린 바 있음
- 병사 급여 인상은 병사가 존중받는 진정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함
○ 국방부는 2013∼2017 중기계획에 매년 5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물가지수를 고려하면 병사 급여가 제자리 걸음만 할 뿐임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 들어 병사들이 실제 받는 급여가 줄어듬
○ 올해 상병 기준 병사 1인당 봉급(명목봉급)이 97,500원으로 2008년 88,000원에 비해 10.8(9,500원)이 오름
○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봉급은 올해 71,311원으로 2008년 74,135원에 비해 3.8(2,824원)이 줄어듬
- 따라서 올해 실질봉급(71,311원)은 명목급여(97,500원)에 비해 2만 6천원이나 작음
○ 지난 5년간 병사 급여가 올랐지만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면 오히려 후퇴한 꼴임
□ 이명박 정부 들어 물가가 급등했지만 급여가 그만큼 오르지 않아 병사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짐
○ 특히 군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이등병 봉급이 81,500원, 대장은 1천 2십여만 원으로 두 계급간 월급 차이가 125배나 됨
- 1950년 창군 초기에는 월급 차이가 이등병 1천원과 대장 3만원으로 30배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격차가 4배 이상 더 커짐
□ 병사 급여를 지금보다 2배 올려야 함
○ 우리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만(2014년 모병제 도입 예정)의 경우 병장 월급이 25만원으로 우리 군의 병장 월급 10만 8천원보다 2배가 훨씬 넘음
○ 병사급여를 2배 인상할 경우 소요 예산 5,300억원이 필요한데,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무기구매 예산을 절감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음
○ 참여정부가 병사 급여를 2배 넘게 올린 바 있음
- 병사 급여 인상은 병사가 존중받는 진정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함
○ 국방부는 2013∼2017 중기계획에 매년 5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물가지수를 고려하면 병사 급여가 제자리 걸음만 할 뿐임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