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9]군인공제회 부실 경영
의원실
2012-10-19 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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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공제회 부실 경영 심각지급률 높고, 단기차입금 늘고, 이익잉여금 줄고
3년전 감사원 지적사항 시정 안돼 ]
-국방부 관리·감독도 부실.. ’08년 이후 시정조치 한 건 없어
□ 군인공제회가 금리보다 높은 퇴직급여지급률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외부 단기차입금을 끌어다 투자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자금 회수에 실패하고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실 경영이 심각함
○ 군인공제회는 2009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보다 높은 퇴직급여지급률을 유지(6.1로 기준금리보다 최대 3.35포인트, 최소 3.1포인트 높음)하고 있음
- 회원들이 반대한다는 사유로 높은 지급률을 유지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12년 1월~7월11일 3.25, 2012년 7월 12일~10월10일 3, 2012년 10월 11일~ 현재 2.75
○ 같은 공제회 조직인 한국교직원공제회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비교하면 군인공제회의 지급률이 최대 2.1포인트, 최소 0.8포인트 높음(한국교직원공제회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3)
* 군인공제회가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① 퇴직급여지급률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② 단기자금을 과도하게 차입하여 장기자산에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단기차입금은 수익사업 투자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 제한적일 경우에만 운용
③ 투자자금 회수 지연 등으로 또다시 유동성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 중단, 자산매각 및 유동화, 비용절감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 등임
□ 공제회가 회원부담금 이외에 외부에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 수익사업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은 조직성격이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 재무건전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차입금을 최소화해야 함
○ 그럼에도 차입금 비중이 2004년도에는 5,708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도 2조 2,181억원에 이르고 이후 낮춰지는 듯 하였으나 작년에 1조 8,203억원으로 다시 증가함
○ 부실 투자로 인한 손실이 대규모 적자와 이익잉여금 하락으로 이어짐
- ’09년 4,731억원, ’10년 3,75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지난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467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며 적자로 전환되었고, 당기순손실은 ’10년 2428억, ’11년 3536억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짐
- 이익잉여금은 ’09년 7,709억원, ’10년 5,281억원, ’11년 1,717억원으로 급격하게 떨어짐
□ 국방부장관이 2008년 이후 공제회에 대해 시정명령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함(군인공제회 답변자료)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3년전 감사원 지적사항 시정 안돼 ]
-국방부 관리·감독도 부실.. ’08년 이후 시정조치 한 건 없어
□ 군인공제회가 금리보다 높은 퇴직급여지급률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외부 단기차입금을 끌어다 투자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자금 회수에 실패하고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실 경영이 심각함
○ 군인공제회는 2009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보다 높은 퇴직급여지급률을 유지(6.1로 기준금리보다 최대 3.35포인트, 최소 3.1포인트 높음)하고 있음
- 회원들이 반대한다는 사유로 높은 지급률을 유지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12년 1월~7월11일 3.25, 2012년 7월 12일~10월10일 3, 2012년 10월 11일~ 현재 2.75
○ 같은 공제회 조직인 한국교직원공제회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비교하면 군인공제회의 지급률이 최대 2.1포인트, 최소 0.8포인트 높음(한국교직원공제회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3)
* 군인공제회가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① 퇴직급여지급률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② 단기자금을 과도하게 차입하여 장기자산에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단기차입금은 수익사업 투자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 제한적일 경우에만 운용
③ 투자자금 회수 지연 등으로 또다시 유동성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 중단, 자산매각 및 유동화, 비용절감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 등임
□ 공제회가 회원부담금 이외에 외부에서 단기로 자금을 빌려 수익사업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은 조직성격이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 재무건전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차입금을 최소화해야 함
○ 그럼에도 차입금 비중이 2004년도에는 5,708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도 2조 2,181억원에 이르고 이후 낮춰지는 듯 하였으나 작년에 1조 8,203억원으로 다시 증가함
○ 부실 투자로 인한 손실이 대규모 적자와 이익잉여금 하락으로 이어짐
- ’09년 4,731억원, ’10년 3,75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지난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467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며 적자로 전환되었고, 당기순손실은 ’10년 2428억, ’11년 3536억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짐
- 이익잉여금은 ’09년 7,709억원, ’10년 5,281억원, ’11년 1,717억원으로 급격하게 떨어짐
□ 국방부장관이 2008년 이후 공제회에 대해 시정명령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함(군인공제회 답변자료)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