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21019]울산시경, 마구잡이식 영장청구하나?
의원실
2012-10-19 1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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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경, 마구잡이식 영장청구하나?
최근 4년간 영장발부율 약 20 감소
통신사실 확인자료 영장기각률은 3.4배 증가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영장발부율이 전국에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9일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의 낮은 영장발부율을 지적하며 마구잡이식 영장청구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영장발부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해마다 영장발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2012년 8월의 영장발부율은 84.5에서 64.8로 19.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의 영장발부율은 전국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했다. 2012년 전국평균은 72.9인데 비해 울산지방경찰청은 64.8로 8.1 낮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인천청(67.4), 대전청(68.4)가 이었다. 게다가 울산지방경찰청의 영장신청 건수 중 검사불청구 비율이 올해의 경우 45.2로 경찰이 무리한 영장신청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착·발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 기록, 휴대전화·인터넷의 위치확인 등을 요청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기각률은 2008년 3.44에서 2012년 11.79로 3.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실적위주로 마구잡이식 영장청구를 하다보니 결국 저조한 영장발부율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의 기각률로 이어진 것”이라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체포 우선주의의 수사를 지양하고 경찰이 영장발부 전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