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21019]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물자원공사 외
의원실
2012-10-19 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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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에너지관리공단
☑ 대한석탄공사
외상판매규정, 유명무실로 막대한 손실 우려...
- 담보 없는 외상판매, 부실담보 외상판매, 2011년 한 해만 47에 달해!!
- 15억원 담보에 118억원 외상판매... 업체 부실시 막대한 손실 우려!!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
-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결국 외주용역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석탄공사는 매년 천억원 가까운 영업손실, 공사 직원은 성과급 잔치!!
- 1조4,000억원이 넘는 부채는 나몰라라, 근무시간 상관없이 매월 44.74시간 추가 근무수당 챙겨... 감사원 지적도 묵살!!!
☑ 한국광물자원공사
회사채 발행을 통한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 부적정
- 민간기업의 채무상환용 자금지원을 위해 사채발행은 물론 내규 개정까지??
수천억원을 들인 해외 자원개발사업, 지분 부실 관리!!
- 지분 매입은 고가에, 매각은 헐값에... 속 곪는 공기업!!
- 1,538억원 재원마련 위해 933억원 손해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N 조달시장 진출. 한국, 2010년 39위에서 2011년 70위로 추락(역대 최저)
-시장점유율 2010년 0.51→2011년 0.20 추락
- 2011년. 순위, 시장점유율 역대 최저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OIS) 관리 부실
- ‘녹색협력지원센터’, ‘녹색수주지원센터’ 검색 결과 0건 검색
- 작년 국감 지적 사항, 1년 넘게 시정 안돼
☑ 한국무역보험공사
문화수출보험 사고액 100!! 계속 운영해야 하는가??
- 2012년 실적 단 2건, 2008년 시행 후 100억 사고액!!
무역보험기금은 대기업을 위한 기금?
- 지원실적 대기업 74, 중소기업 26 대기업 중심의 양극화 현상 초래!
해외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 필요!!
- 국감 지적 후 허울뿐인 계획, 진척도 없는 계획
☑ 에너지관리공단
동하절기 전력피크완화를 위한 분산형전원의 이용 촉진 방안 마련!!
- 전력수급 비상사태에 대비한 열병합발전을 확대하는 방안, 지원책 강구
ESCO 사업의 대.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설비 사후관리체계 마련 시급!!
- 매년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신뢰성있는 체계적인 관리 필요
2012년 10월 19일
국회의원 조 경 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에너지관리공단
☑ 대한석탄공사
외상판매규정, 유명무실로 막대한 손실 우려...
- 담보 없는 외상판매, 부실담보 외상판매, 2011년 한 해만 47에 달해!!
- 15억원 담보에 118억원 외상판매... 업체 부실시 막대한 손실 우려!!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
-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결국 외주용역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석탄공사는 매년 천억원 가까운 영업손실, 공사 직원은 성과급 잔치!!
- 1조4,000억원이 넘는 부채는 나몰라라, 근무시간 상관없이 매월 44.74시간 추가 근무수당 챙겨... 감사원 지적도 묵살!!!
☑ 한국광물자원공사
회사채 발행을 통한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 부적정
- 민간기업의 채무상환용 자금지원을 위해 사채발행은 물론 내규 개정까지??
수천억원을 들인 해외 자원개발사업, 지분 부실 관리!!
- 지분 매입은 고가에, 매각은 헐값에... 속 곪는 공기업!!
- 1,538억원 재원마련 위해 933억원 손해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N 조달시장 진출. 한국, 2010년 39위에서 2011년 70위로 추락(역대 최저)
-시장점유율 2010년 0.51→2011년 0.20 추락
- 2011년. 순위, 시장점유율 역대 최저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OIS) 관리 부실
- ‘녹색협력지원센터’, ‘녹색수주지원센터’ 검색 결과 0건 검색
- 작년 국감 지적 사항, 1년 넘게 시정 안돼
☑ 한국무역보험공사
문화수출보험 사고액 100!! 계속 운영해야 하는가??
- 2012년 실적 단 2건, 2008년 시행 후 100억 사고액!!
무역보험기금은 대기업을 위한 기금?
- 지원실적 대기업 74, 중소기업 26 대기업 중심의 양극화 현상 초래!
해외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 필요!!
- 국감 지적 후 허울뿐인 계획, 진척도 없는 계획
☑ 에너지관리공단
동하절기 전력피크완화를 위한 분산형전원의 이용 촉진 방안 마련!!
- 전력수급 비상사태에 대비한 열병합발전을 확대하는 방안, 지원책 강구
ESCO 사업의 대.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설비 사후관리체계 마련 시급!!
- 매년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신뢰성있는 체계적인 관리 필요
2012년 10월 19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