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정의원] 보도자료 -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의원실
2004-10-20 21:14:00
264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 휴대폰 인증 : 하는 시늉만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 신규가입자에 대한 인증 도입 의무화 검토 후퇴
★ 위험! 핵심기술유출
-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98년부터 현재까지 핵심기술 유출시도 51건 중 73%(37건) IT부분
- 지난 7월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원(ICA)조사에 따르면 중국(36%)과 대만(6%)이 주요
기술유출 시도 국가
★ 일단 서비스는 개시하고 법 제도는 추후 개선
- '07년까지 홈 네트워크 서비스 가입자 1,000만명 가능한가? 정확한 실태조사없어
-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의료법, 방송법, 건축법, 소방법과의 조율은 내년에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기업은?
- KT 무선재판매 44%, LGT 21%, KTF 7%, SKT 2%.
★ 인터넷중독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실태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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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한글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 휴대폰 인증 : 하는 시늉만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 신규가입자에 대한 인증 도입 의무화 검토 후퇴
★ 위험! 핵심기술유출
-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98년부터 현재까지 핵심기술 유출시도 51건 중 73%(37건) IT부분
- 지난 7월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원(ICA)조사에 따르면 중국(36%)과 대만(6%)이 주요
기술유출 시도 국가
★ 일단 서비스는 개시하고 법 제도는 추후 개선
- '07년까지 홈 네트워크 서비스 가입자 1,000만명 가능한가? 정확한 실태조사없어
-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의료법, 방송법, 건축법, 소방법과의 조율은 내년에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기업은?
- KT 무선재판매 44%, LGT 21%, KTF 7%, SKT 2%.
★ 인터넷중독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실태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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