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19][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26]무죄판결 검사과오
의원실
2012-10-19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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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 권력눈치보기 사건 기소 검사 승진 거듭해
최근 5년간 무죄평정 사건 중 16.5는 검사의 과오
최근 5년간 무죄평정 사건 중 16.5는 검사의 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