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8][복지위 보도자료] 마약류 중독 위험성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의원실
2012-10-20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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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위험성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마약류 중독자 통계’에 의하면 07년도 마약사범이 1만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마약사범만 1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투약사범이 5~6천명으로 마약사범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재범율도 36.6(11년)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약은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강하여 한번 중독되면 중독자 및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시키며 막대한 사회적 부대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 연구(2009년)에 따르면 연간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4,89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식약청이나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 예방 홍보 예산을 보면 11년도의 경우 식약청이 의료용 마약류 폐해 홍보비로 고작 1억7,500만원, 복지부가 치료보호 자의입원 홍보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ＴＶ홍보 한번 하면 끝나는 매우 적은 예산이다.
이언주 의원은 “마약 중독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고, 재산 탕진으로 가족의 삶, 크게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는만큼 국민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마약류 중독자 통계’에 의하면 07년도 마약사범이 1만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마약사범만 1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투약사범이 5~6천명으로 마약사범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재범율도 36.6(11년)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약은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강하여 한번 중독되면 중독자 및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시키며 막대한 사회적 부대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 연구(2009년)에 따르면 연간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4,89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식약청이나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 예방 홍보 예산을 보면 11년도의 경우 식약청이 의료용 마약류 폐해 홍보비로 고작 1억7,500만원, 복지부가 치료보호 자의입원 홍보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ＴＶ홍보 한번 하면 끝나는 매우 적은 예산이다.
이언주 의원은 “마약 중독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고, 재산 탕진으로 가족의 삶, 크게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는만큼 국민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