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국회의원▪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송영선 전 화: 02-784-5272 팩
스: 02-788-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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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①“02년 이후 ‘병역의무자
여비 미지급인원’ 44만3천명”
- 최근 10년간 여비 예산 중 남은 돈만 “295억9천2백만원”
- 공익근무소집자의 58%, 동원훈련소집자 50%가 여비 못 받아
- 02년 이전 “여비 미지급 인원”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 올해 여비 미지급 인원 121,114명!
94년이후 여비 미수령자는 360여만 명에 이를 듯!
- 형식적 홍보, 04년도 홍보비 사용액 단돈 1백3만7천원

②“뛰는 병무사범과 기는 병무청”

③“사회관심자원제도 논란! 더 철저한 보완을...” <국방과학연구소>
“기술 중개소 ADD!!”
-자체연구 부실, 외주업체 기술 중개만....-
-적 보병소총수(RPG)에게 당하는 100억원대 첨단전차-

<병무청 10.21(木) 송영선의원 보도자료①>
‘02년 이후 “병역의무자 여비
미지급인원” 44만3천명
- 최근 10년간 여비 예산 중 남은 돈만 “295억9천2백만원”
- 공익근무소집자의 58%, 동원훈련소집자 50%가 여비 못 받아
- 02년 이전 “여비 미지급 인원”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 02년 이후 여비 미지급 인원 “44만3천명”에 금액으로는“24억6천3백만원”
- 올해 여비 미지급 인원 121,114명, 94년이후 여비 미수령자는 360여만 명 예상
- 형식적 홍보, 04년도 홍보비 사용액 단돈 1백3만7천원

■ 의무자 여비 지급 현황
○ 병역법 79조에 의거 병역의무자(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공익근무· 병력동원소집)에게 여비
를 지급 <병역법 79조 여비의 국고 부담>
○ 여비 지급 기준(04년 현재)
구 분식비(1식)숙박비(1박)교통비(Km당)금 액4,000원12,000원74.72원
○ 의무자여비 지급 방법
- 징병검사대상자 : 검사당일지급 (우편대체증서)
-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등 교육소집시 (우체국 방문 수령:우편대체계좌이용)
- 모집 신체검사 및 입영 : 사후계좌 입금
○ 의무자여비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예산(A)집행액(B)집행율
(B/A)잉여예산
(A-B)편성인원1인평균
여비(원)200314,501,51311,846,32081.7%
2,655,1931,189,03112,196200213,215,70910,974,44283.0%
2,241,2671,162,64211,367200113,184,84711,328,66485.9%
1,856,1831,251,36410,536200014,206,6389,548,07567.2%
4,658,5631,302,99310,903199914,891,2059,857,03366.2%
5,034,1721,415,88010,517199811,499,7888,438,15873.4%
3,061,6301,402,8118,198199710,150,2026,681,54765.8%
3,468,6551,478,5206,86519969,235,5526,244,39267.6%
2,991,1601,533,2566,02319958,311,3225,814,55470.0%
2,496,7681,566,3475,30619946,633,0395,503,85483.0%1,129,1851,488,6284,456합계
115,829,81586,237,03974.5),592,77613,791,4728,399
※ 94~01년 예산 잉여율 28%
('94~01잉여액 24,696,316 / '94~01예산액 88,112,593 )
94~01년 예산편성인원 : 11,439,799명

⇒‘94~01중’여비 미지급인원 추정 3,203,143명
11,439,799(09~01년 여비예산편성인원) X 28% = 3,203,143명

<‘02 ~ 04.6월 의무자여비 지급 현황> (단위 : 명,천원)
연도사업별예산액집 행 실 적지급대상액지급액미지급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04.6소
계13,671,979511,7586,304,636390,6445,572,515121,114732,121징병검사
3,403,838164,5701,466,796164,5701,466,796중앙신검453,3024,674172,6904,674172,690현역입영
4,382,47386,2881,957,51069,8631,789,52516,425167,985공익근무
140,41718,778122,7437,98583,31010,79339,433동원훈련
3,446,541180,6911,387,42790,486908,61990,205478,808전문연구/
산업기능399,71813,521203,22710,170168,7703,35134,457공중보건/
공익법무45,1721,70434,4731,46624,17923810,294현역모집
1,195,59733,606822,85833,566822,18740671모집병신검162,4217,926136,9127,864136,43962473
충무훈련42,500000000
연도사업별예산액집 행 실 적지급대상액지급액미지급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03소계
14,501,5131,090,36212,772,788915,51111,846,320174,851926,468징병검사
3,608,529349,2973,246,546349,2973,246,546중앙신검723,95112,561490,25312,561490,253현역입
영5,236,849189,0714,118,957154,7063,783,83434,365335,123공익근무
188,06134,940184,28418,053128,72316,88755,561동원훈련
3,066,800391,4632,957,193272,5412,490,637118,922466,556전문연구/
산업기능503,23619,354321,24114,906255,9344,44865,307공중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