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기호의원실-20121022]법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22 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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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법무부 출입국 기록 조회 및 열람거부의 문제점을 밝힌다!
◈ 김경준 미국 이송 재량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에게 현재 입장 표명 촉구
◈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전원 실형선고, 깃털만 건드리고 끝나.
◈‘입국불허 내 맘대로?국제평화활동가를 내쫓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재소자의 기자 접견 절대 불허, “법보다 교정관 마음대로”
◈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이후, 수임제한 위반 사례 한 건도 없어.
◈ 정봉주 전의원은 가석방 불허, 은진수는 가석방허가. 법무부의 정치권 눈치보기 아닌가?
◈ 조준웅 삼성특검 아들의 삼성전자 특혜입사 의혹.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문제 입장표명...
강탈사실 왜곡, 역사인식 부재, 사법부 판단에 반해
◈ 법무부 출입국 기록 조회 및 열람거부의 문제점을 밝힌다!
◈ 김경준 미국 이송 재량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에게 현재 입장 표명 촉구
◈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전원 실형선고, 깃털만 건드리고 끝나.
◈‘입국불허 내 맘대로?국제평화활동가를 내쫓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재소자의 기자 접견 절대 불허, “법보다 교정관 마음대로”
◈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이후, 수임제한 위반 사례 한 건도 없어.
◈ 정봉주 전의원은 가석방 불허, 은진수는 가석방허가. 법무부의 정치권 눈치보기 아닌가?
◈ 조준웅 삼성특검 아들의 삼성전자 특혜입사 의혹.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문제 입장표명...
강탈사실 왜곡, 역사인식 부재, 사법부 판단에 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