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22]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현안질의 KBS외 2개기관
의원실
2012-10-22 09:27:33
43
43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현안질의
- KBS(한국방송공사)·EBS(교육방송), 연합뉴스 -
□ 대상기관 : KBS(한국방송공사)
1. 이길영 KBS 이사장, 학력허위기재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 국회 결산심사 당시,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형사처벌 받겠다고 약속
○ 8월 27일 국회 결산심사시 이길영 이사장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형사처벌도 받겠 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함
○ 결산심사 후 ‘중앙대학교 학적부’ ‘대구경북한방진흥원 이력서’에 국민대라고 기록되어 있음 이 밝혀짐
○ 5·6공 땡전뉴스의 주역의 한 사람
○ 친구아들 부정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감봉 3개월 받음.
○ 공직에 있으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것이 2번
○ 2006년 지방선거당시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김관용 후보자 선대본부장·인수위원장 엮임
○ 이길영 이사장,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매우 심대한 결격 사유
○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함
2. 정부비판 프로그램 중단과 출연자 하차를 즉각 중단하라
- MB 정권에 비판적인 윤도현, 김미화,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 KBS에 출연 못해..
○ MB정권후 정부 비판 시사프로그램 중단, MB비판적 연예인 출연정지
○ 대표적으로 ▲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이 대표적
○ 4대강 사업을 파혜진 <추적60분> 의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은 2번의 보류 후 비난이 잇따르자 방송됨
○ 뉴스에서도 비판적 기사는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
○ 2010년 5월 4일 KBS뉴스 최종 큐시트에 ‘박재완 수석, 현병철 위원장 등 교수 출신 공 직자 3 논문 이중게재 의혹’ 리포트가 삭제되고
○ SJM에서 용역에 의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자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누락됨
○ 4대강이 녹차라테가 되었고,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언론기사가 나오지 만 KBS는 침묵
○ MB정권에 비판적인 윤도현, 김미화, 김제동씨는 KBS에 출연도 못하는 실정
○ 사상의 자유를 무시한채 사상적 성향을 가지고 방송출연의 잣대가 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에나 있을 법한 일
○ 지금의 KBS는 비판기능은 마비되고 정부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3. KBS, 정연주 前사장에 사죄하고 사장직에 복귀시켜야
- 해소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 법원판결에도 KBS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촛불시위 등 새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이 KBS의 보도 태도 등에 있다고 판단
○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사퇴를 압박함.
○ 정연주 사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KBS 이사회는 2008년 8월 8일 정 사장의 경영상 문제를 들어 해임을 제청하고 여권이사만으로 의원면직 함.
○ 법원 판결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
○ 정연주 사장, KBS의 해고에 대해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 KBS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에 정연주 사장은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KBS 정연주 사장에게 사과하고 KBS 사장직에 복귀해야 함
4. KBS 수신료, 한전 위탁징수 이후 위탁수수료만 5,231억원 !
- ‘95년 위탁징수이후 수신료 8조 6,377억원 중 한전 위탁수수료가 6.1에 달해
○ 수신료 중 KBS가 97를 EBS가 3를 가져가게 되어있음
○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EBS가 받는 수신료수입보다 한전이 위탁수수료로 받는 것 이 더 많음. 지난 1995년 이후 한전위탁 징수 이후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만 5,231억원에 달해..
○ KBS 수신료수입액▲2009년 5,575억원, ▲2010년 5,686억원, ▲2011년 5,778.8억원
○ EBS 수신료수입▲2009년 156 억원, ▲2010년 159 억원, ▲2011년 162억원
○ 한전 위탁수수료수입 ▲2009년 367.8 억원, ▲2010년 383.5억원, ▲2011년 389.8 억원
○ 수신료를 KBS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징수해야 함에도 한전에 위탁함으로 인해 아무일도 하지 않고 수입만 얻는 꼴임
○ KBS가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위탁수수료로 지급되었던 것을 EBS 등에 배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정책
5. 김승종 前 KBS 편성본부장, KBS 감사 임명제청 차단해야...
- 감사제청 인사가 과거 금품수수,무단결근,해외여행,감독소홀 등 7차례 징계경력
○ KBS 이사회는 9월 28일 보궐감사로 김승종 전 KBS 편성본부장을 방통위에 임명제청
○ 김승종 전 본부장은 1979년 금품수수, 1988년 무단결근과 해외여행 1996년 해외공연 부당 정산 감독소홀 등 7차례의 징계를 받은 사람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 노동조합은 김승종 전 본부장의 감사 임명제청에 비판
○ 이길영 KBS 이사장은 KBS 감사시절 안전관리실 채용비리문제에 대해 축소하고 감사실을 유명무실에게 만든 장본인으로써 후임감사로 비리전력를 임명제청한 것은 이길영 이사장 공 영방송에 대한 무지하고 몰지각한 인식을 드러낸 것임
○ KBS 감사 자리는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고 공명정대한 내부통제를 통해 시청자로부터 사 랑받는 KBS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비리전력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함
6. 김인규·홍성규·권혁부 등 6인 KBS 사장에 부적합한 인물
- KBS 노조는 심지어 ‘6적’으로까지 규정, 공영방송 사장으로는 부적합 인사 !
○ KBS 사장은 방송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임명함
○ MB의 언론특보로 KBS를 권력의 방송으로 내본 대표적인 인물인 김인규 사장은 절대 KBS 사장으로 연임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임
○ KBS 양대노조는 김인규 현사장을 비롯한 홍성규(방통위 상임위원), 길환영 부사장, 권혁부 방송통신심의위원, 강동순 전 KBS 사장, 고대영 KBS보도 본부장 등 6명을 KBS 사장 불가로 지목, 심지어 노조에서는「KBS 6적」으로 지목
○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김인규 현사장을 비롯한 6명의 인사는 공영방송 KBS사장으로 부적합
○ 연말 대선앞두고 공정보도 절실, 반드시 정치적 중립인사를 KBS 사장에 선임해야 함
- KBS(한국방송공사)·EBS(교육방송), 연합뉴스 -
□ 대상기관 : KBS(한국방송공사)
1. 이길영 KBS 이사장, 학력허위기재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 국회 결산심사 당시,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형사처벌 받겠다고 약속
○ 8월 27일 국회 결산심사시 이길영 이사장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형사처벌도 받겠 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함
○ 결산심사 후 ‘중앙대학교 학적부’ ‘대구경북한방진흥원 이력서’에 국민대라고 기록되어 있음 이 밝혀짐
○ 5·6공 땡전뉴스의 주역의 한 사람
○ 친구아들 부정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감봉 3개월 받음.
○ 공직에 있으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것이 2번
○ 2006년 지방선거당시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김관용 후보자 선대본부장·인수위원장 엮임
○ 이길영 이사장,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매우 심대한 결격 사유
○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함
2. 정부비판 프로그램 중단과 출연자 하차를 즉각 중단하라
- MB 정권에 비판적인 윤도현, 김미화,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 KBS에 출연 못해..
○ MB정권후 정부 비판 시사프로그램 중단, MB비판적 연예인 출연정지
○ 대표적으로 ▲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이 대표적
○ 4대강 사업을 파혜진 <추적60분> 의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은 2번의 보류 후 비난이 잇따르자 방송됨
○ 뉴스에서도 비판적 기사는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
○ 2010년 5월 4일 KBS뉴스 최종 큐시트에 ‘박재완 수석, 현병철 위원장 등 교수 출신 공 직자 3 논문 이중게재 의혹’ 리포트가 삭제되고
○ SJM에서 용역에 의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자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누락됨
○ 4대강이 녹차라테가 되었고,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언론기사가 나오지 만 KBS는 침묵
○ MB정권에 비판적인 윤도현, 김미화, 김제동씨는 KBS에 출연도 못하는 실정
○ 사상의 자유를 무시한채 사상적 성향을 가지고 방송출연의 잣대가 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에나 있을 법한 일
○ 지금의 KBS는 비판기능은 마비되고 정부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3. KBS, 정연주 前사장에 사죄하고 사장직에 복귀시켜야
- 해소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 법원판결에도 KBS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촛불시위 등 새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이 KBS의 보도 태도 등에 있다고 판단
○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사퇴를 압박함.
○ 정연주 사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KBS 이사회는 2008년 8월 8일 정 사장의 경영상 문제를 들어 해임을 제청하고 여권이사만으로 의원면직 함.
○ 법원 판결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
○ 정연주 사장, KBS의 해고에 대해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 KBS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에 정연주 사장은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KBS 정연주 사장에게 사과하고 KBS 사장직에 복귀해야 함
4. KBS 수신료, 한전 위탁징수 이후 위탁수수료만 5,231억원 !
- ‘95년 위탁징수이후 수신료 8조 6,377억원 중 한전 위탁수수료가 6.1에 달해
○ 수신료 중 KBS가 97를 EBS가 3를 가져가게 되어있음
○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EBS가 받는 수신료수입보다 한전이 위탁수수료로 받는 것 이 더 많음. 지난 1995년 이후 한전위탁 징수 이후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만 5,231억원에 달해..
○ KBS 수신료수입액▲2009년 5,575억원, ▲2010년 5,686억원, ▲2011년 5,778.8억원
○ EBS 수신료수입▲2009년 156 억원, ▲2010년 159 억원, ▲2011년 162억원
○ 한전 위탁수수료수입 ▲2009년 367.8 억원, ▲2010년 383.5억원, ▲2011년 389.8 억원
○ 수신료를 KBS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징수해야 함에도 한전에 위탁함으로 인해 아무일도 하지 않고 수입만 얻는 꼴임
○ KBS가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위탁수수료로 지급되었던 것을 EBS 등에 배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정책
5. 김승종 前 KBS 편성본부장, KBS 감사 임명제청 차단해야...
- 감사제청 인사가 과거 금품수수,무단결근,해외여행,감독소홀 등 7차례 징계경력
○ KBS 이사회는 9월 28일 보궐감사로 김승종 전 KBS 편성본부장을 방통위에 임명제청
○ 김승종 전 본부장은 1979년 금품수수, 1988년 무단결근과 해외여행 1996년 해외공연 부당 정산 감독소홀 등 7차례의 징계를 받은 사람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 노동조합은 김승종 전 본부장의 감사 임명제청에 비판
○ 이길영 KBS 이사장은 KBS 감사시절 안전관리실 채용비리문제에 대해 축소하고 감사실을 유명무실에게 만든 장본인으로써 후임감사로 비리전력를 임명제청한 것은 이길영 이사장 공 영방송에 대한 무지하고 몰지각한 인식을 드러낸 것임
○ KBS 감사 자리는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고 공명정대한 내부통제를 통해 시청자로부터 사 랑받는 KBS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비리전력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함
6. 김인규·홍성규·권혁부 등 6인 KBS 사장에 부적합한 인물
- KBS 노조는 심지어 ‘6적’으로까지 규정, 공영방송 사장으로는 부적합 인사 !
○ KBS 사장은 방송법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임명함
○ MB의 언론특보로 KBS를 권력의 방송으로 내본 대표적인 인물인 김인규 사장은 절대 KBS 사장으로 연임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임
○ KBS 양대노조는 김인규 현사장을 비롯한 홍성규(방통위 상임위원), 길환영 부사장, 권혁부 방송통신심의위원, 강동순 전 KBS 사장, 고대영 KBS보도 본부장 등 6명을 KBS 사장 불가로 지목, 심지어 노조에서는「KBS 6적」으로 지목
○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김인규 현사장을 비롯한 6명의 인사는 공영방송 KBS사장으로 부적합
○ 연말 대선앞두고 공정보도 절실, 반드시 정치적 중립인사를 KBS 사장에 선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