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현룡의원실-20121022]지방항만공사, 해양수산연수원 국감 보도자료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지방항만공사, 해양수산연수원 소관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부가가치 창출 ‘빨간불’
▶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계획대비 물동량 처리실적 저조, 목표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기업이 36나 달해.. 입주 위해 예상물동량 부풀렸나
▶ 해외물동량 유치위해 외국자본 투입된 입주기업에게 우대임대료 적용, 그러나 전체 창출화물 대비 외국화물 비율은 10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조현룡 의원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과 관리․운영 기준을 현실성 있게 적용하여 배후단지의 이점 살릴 필요 있다”

부산항‘하역료 덤핑’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 부두운영사 과당경쟁이 하역료 덤핑으로 이어져 출혈경쟁 심화
▶ 최대 55까지 하역료 깎아 1TEU당 4만원의 차액 남겨 운영
단속에 걸려도 과징금은 최대 500만원에 불과해 현장에선 실효성 없어
▶ 조현룡 의원 “항만의 지속적 발전위해 하역요율 안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과제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기잡이배 운전에 꼭 필요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생계형 어민 편의 고려해 출장교육 빈도 늘려야..
▶ 낚시배, 어선 등 운전에 꼭 필요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 부산의 해수원에서 3일간 체류하며 교육받아야 면허 취득할 수 있어
▶ 조현룡 의원 “생계형 어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출장교육 빈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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