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22][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법무부(질의4)
의원실
2012-10-22 0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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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