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22][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법무부(질의15)
의원실
2012-10-22 0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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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