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내 용>

1.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
전략물자 수출허가 담당조직 허술, 관세청과 연계시스템 부재로 사후관리 전혀 안돼.

2. 대일 무역적자액 사상 최대, 부품ㆍ소재분야가 80%를 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협력관계, 신뢰성보험 확대, 금융지원 등으로 경쟁력 있는 부품
ㆍ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3.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장기지연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방치해선 안돼.

4. P-CBO 부실규모 갈수록 증가, 부실업체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상환비율을 높이고
원활한 만기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건실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해야.

5. 정부가 인위적인 조절이 어렵다면 현행 법률에 의거 요건을 갖춘 기업에대해 허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LNG 직도입 부문의 확대개방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6. 발전회사 민영화, 매각이 어렵다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통해서 민영화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
다.

7. 대불산단 등 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 전용단지를 확대하고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촉진하
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8. 유류세를 인하하고,
유종간 가격체계도 가격인하를 전제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9. 대체에너지 개발ㆍ보급 목표만으로는 안돼, 예산 지원 대폭 확대하고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집중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