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22]국책 연구기관, 고용불안에 떠는 신의 직장?
의원실
2012-10-22 1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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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고용불안에 떠는 신의 직장?
-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 40”
- “줄줄이 떠나는 비정규직 종사자, 매년 절반이상 이직... 기술유출 우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연’) 및 소관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의 직장이라 일컬어지던 국책 연구원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이 경인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36.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비정규직 비율이 40가 넘는 기관만 해도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09 ~‘11) 이들 비정규직 종사자의 평균 이직률이 55.8에 이직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서 이로 인한 기술 유출 및 연구 지속성의 단절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봉차이를 살펴보니 2011년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6천만원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3천만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62.7로 가장 높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2011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7,320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2,970만원으로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연봉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정규직 7,437만원/비정규직 2,227만원)으로 5,2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져 상대적 발탈감이 얼마나 클지 방증해 주고 있다.
성완종 의원은 “질 높은 연구 성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환경을 제공, 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싱크탱크 격인 국책연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 잇따른 인력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끝, 아래 표1~5 참조)
-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 40”
- “줄줄이 떠나는 비정규직 종사자, 매년 절반이상 이직... 기술유출 우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연’) 및 소관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의 직장이라 일컬어지던 국책 연구원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이 경인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36.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비정규직 비율이 40가 넘는 기관만 해도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09 ~‘11) 이들 비정규직 종사자의 평균 이직률이 55.8에 이직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서 이로 인한 기술 유출 및 연구 지속성의 단절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봉차이를 살펴보니 2011년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6천만원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3천만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62.7로 가장 높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2011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7,320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2,970만원으로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연봉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정규직 7,437만원/비정규직 2,227만원)으로 5,2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져 상대적 발탈감이 얼마나 클지 방증해 주고 있다.
성완종 의원은 “질 높은 연구 성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환경을 제공, 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싱크탱크 격인 국책연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 잇따른 인력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끝, 아래 표1~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