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22]국책연구원 기관장 및 감사 75, 낙하산 인사 의혹
의원실
2012-10-22 1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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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기관장 및 감사 75, 낙하산 인사 의혹
-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고소영’ 편중인사 과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연’) 및 소관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은 “경인연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해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 20명과 감사 16명이 낙하산 인사로 의심된다”며 “이는 총리실 산하 전체 연구원 원장 및 감사 49명 중 무려 73.5에 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연 박진근 이사장과 박영근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 대선 캠프 정책자문단 출신으로 2008년에는 나란히 외환은행과 경남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적도 있어 이전부터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바 있다.
또한 23개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가운데 13명이 대통령 인수위 및 정책자문단 출신이며 여기에 이른바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인사까지 더하면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미 FTA 및 4대강 사업 등 첨예하게 찬반이 갈린 국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의 편에 서오던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 원장(인수위 출신),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인수위 출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 원장(대통령 자문위원 출신)은 이례적으로 연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정권의 입맛에 맞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싱크탱크 격인 국책 연구기관은 국가정책과 관련해 독립적인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해야하는데, 정권말까지 낙하산 인사 관행으로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끝, 아래 ‘낙하산 인사 정황’ 표 참조>
-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고소영’ 편중인사 과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연’) 및 소관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은 “경인연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해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 20명과 감사 16명이 낙하산 인사로 의심된다”며 “이는 총리실 산하 전체 연구원 원장 및 감사 49명 중 무려 73.5에 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연 박진근 이사장과 박영근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 대선 캠프 정책자문단 출신으로 2008년에는 나란히 외환은행과 경남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적도 있어 이전부터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바 있다.
또한 23개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가운데 13명이 대통령 인수위 및 정책자문단 출신이며 여기에 이른바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인사까지 더하면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미 FTA 및 4대강 사업 등 첨예하게 찬반이 갈린 국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의 편에 서오던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 원장(인수위 출신),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인수위 출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 원장(대통령 자문위원 출신)은 이례적으로 연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정권의 입맛에 맞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싱크탱크 격인 국책 연구기관은 국가정책과 관련해 독립적인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해야하는데, 정권말까지 낙하산 인사 관행으로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끝, 아래 ‘낙하산 인사 정황’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