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21022]법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22 1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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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소송, 소송대표자 법무부장관은
전향적 태도 보여야
□ 대검 중수부 폐지, 공수처 설립 적극적 검토 필요
□ 삼화저축은행 수사 지지부진, 면죄부 수사로 종결되나
□ 대유신소재 관련 의혹 수사 착수해야
□ 은진수는 보은 가석방 승인, 정봉주는 괘씸죄 적용
□ 노건평씨 사건등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
□ 대검 범죄정보기획단 정보수집활동 법적근거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