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노근의원실-20121022][이노근의원실 보도자료]국정감사_항만공사 및 6개기관
의원실
2012-10-22 1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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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자항만 적자보전에 현재까지 국민혈세 458억 8천만원 퍼부어
- 총 5개 민자항만 사업 적자보전보장년가 평균 12년, 국민혈세 추가 투입 걱정
< 여수광양항만공사 >
2. 구미 불산유출 사고는 뼈아픈 교훈,
여수항만공사 불산제조공장 유치관련 안전대책 철저히 강구해야
- 세계최고 기술력의 심의 필요, 반드시 주민동의 얻어 추진해야
< 부산항만공사 >
3.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전락하나
- 시민 합의 없이 일방적 사업계획 변경
4. 부두운영사간 물량유치 출혈경쟁,
컨테이너부두 하역료 덤핑 심화로 결국 외국 선사들만 “랄랄라”
- 하역료가 중국의 40, 일본의 20수준에 불과, 운영사는 고사 직전
5.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 280억짜리‘빈 창고’되나?
- 임대료가 비싼 탓에 54곳 중 20곳만 입주의사 밝혀
< 인천항만공사 >
6. 돈 문제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소송다툼
- 인천항만공사, 국토부가 무상대부한 토지로 6년 간 97억원 벌어
7.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관리 ‘제 멋대로’
- 감사원, 인천항만공사의 부적정한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관리 주의조치
8. 인천항만공사 시설 사용기간 산정 ‘내 맘대로’
- 업체들의 시설 무상 사용기간을 계산하면서 특정업체에 최대 7억 3000만원 상당의 불이익 줘
- 총 5개 민자항만 사업 적자보전보장년가 평균 12년, 국민혈세 추가 투입 걱정
< 여수광양항만공사 >
2. 구미 불산유출 사고는 뼈아픈 교훈,
여수항만공사 불산제조공장 유치관련 안전대책 철저히 강구해야
- 세계최고 기술력의 심의 필요, 반드시 주민동의 얻어 추진해야
< 부산항만공사 >
3.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전락하나
- 시민 합의 없이 일방적 사업계획 변경
4. 부두운영사간 물량유치 출혈경쟁,
컨테이너부두 하역료 덤핑 심화로 결국 외국 선사들만 “랄랄라”
- 하역료가 중국의 40, 일본의 20수준에 불과, 운영사는 고사 직전
5.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 280억짜리‘빈 창고’되나?
- 임대료가 비싼 탓에 54곳 중 20곳만 입주의사 밝혀
< 인천항만공사 >
6. 돈 문제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소송다툼
- 인천항만공사, 국토부가 무상대부한 토지로 6년 간 97억원 벌어
7.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관리 ‘제 멋대로’
- 감사원, 인천항만공사의 부적정한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관리 주의조치
8. 인천항만공사 시설 사용기간 산정 ‘내 맘대로’
- 업체들의 시설 무상 사용기간을 계산하면서 특정업체에 최대 7억 3000만원 상당의 불이익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