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납품비리 재판 결과, 다수가 중형 선고 !
§. 우윤근의원, 납품비리사범 29명 공소장/판결문 분석 결과
①기소 10중 중 7명 간부급.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②비위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10건 중 8건으로 압도적
③금품수수 규모 1억 이상도 4명 중 1명꼴
④1심 선고 결과, 4명 중 3명꼴로 3년 이상 중형 선고
◈ 우윤근의원, 월성ㆍ울진 원자력본부, 한강 수력본부 등 유사 사례 파악 위해 자체 진상조사 가동, 백서 제작, 상시적ㆍ현장밀착형 감사 확립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