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2]4년간 해양사고 2배 증가, 기관손상 31 차지
- 4년간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 554명 50.7
- 어선이 해양사고의 대부분 73.3


1. 4년 사이 해양사고 급증, 사망자 2배 증가

○ 4년(2008년~2011년)사이 선박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4년간 선박사고는 2008년 480건, 2009년 723건, 2010년 737건, 2011년 9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

○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895건(31)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년 사이 2배 증가했음. 다음으로는 충돌로 인한 사고가 667건(23.1), 기타 397건(13.7), 안전운행저해 347건(12) 순이었음.

○ 선종별로는 총 3,709건의 사고 중 어선이 2,720건(73.3)로 대부분이었고, 화물선 349건(9.4), 기타 230건(6.2), 예선 227건(6.1) 순이었음.

○ 인명피해는 4년간 1,071명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사망은 226명(21.1), 실종은 318명(29.6), 부상 527명(48.2)임. 사망과 실종자를 합치면 554명(50.7)으로 인명피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 해양사고 예방할 수 없나?

○ 해양 사고 원인 중 31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손상과 4년 사이 2.2배 증가한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는 평소 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더욱 철저한 점검 및 교육이 필요함.

○ 또한 해양 사고를 내고 있는 선박 중 어선이 7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영세 어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임. 이어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면 4년간 사망 또는 실종자가 50.7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도 늘어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란 쉽지 않은데 최근 선박안전기술공단 일부 직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선박검사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적발되어 사법처리 된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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