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22]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사업 완료되는 2016년 부채 3.2조원. 현재, 하루 이자만 2억원씩 나가
의원실
2012-10-22 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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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사업 완료되는 2016년 부채 3.2조원 예상
현재, 하루 이자만 2억원씩 나가
- 2013년 이후 사업 종료시까지 이자지급 규모는 총 5,299억원 연간 1,324억원 규모
- 토지매각대금 1조4천억 추산해 부채감소 낙관, 사업지연시 부채규모와 이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 현, 재개발사업 공공성 훼손 논란 등 난개발 우려와 사업장기화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책 마련 필요
부산항만공사의 북항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로 인해 2016년까지 부채 3조2천억으로 증가해 하루 이자만 4.5억원
-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및 북항재개발 등의 대규모 투자로 2011년 부채는 1조4,303억원. 향후 부채규모는 북항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에는 3조2,945억원에 이를 것
- 부산항만공사의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지급액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742억원을 지출하고 올해는 722억원이 나갈 예정으로 하루 2억원이 이자로 나가고 있음. 2013년 이후 북항사업 종료시까지 이자지급 규모는 총 5,299억원 연간 1,324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이자액은 총매출액 대비 1/3 수준이 될 것
- 부산항만공사는 “사실상 대규모 투자가 종료되는 2016년 이후 투자비 회수 및 투자규모 축소 등으로 점진적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정된 토지매각 대금은 1조4200억(100 분양기준) 규모. 향후 상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비만도 6조480억원 가량이 투여될 대규모 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지연 등으로 예정보다 장기화될 경우에 부채와 이자액 등이 눈덩이처럼 증가해 장기적 재무악화 우려
현, 재개발사업 공공성 훼손 논란 등 난개발 우려와 사업장기화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이 재정지원책 마련 필요
- 최근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는 GS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복합도심지구의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변경사업안이 제출된 점을 두고“북항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수익만을 극대화하는 난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입장을 밝혀 향후 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
- 북항재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 토지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1조 81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 대부분을 부산항만공사가 감당하고 있고 정부는 올해까지 1,200억원 지원 확정하고 있고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공사에 떠넘기고 있음
- 북항재개발사업은 77가 공공용지이고 23가 민간분양용지임을 고려할 때,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원을 높여, 민간투자자의 수익성 확보 등을 따른 난개발 우려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현재, 하루 이자만 2억원씩 나가
- 2013년 이후 사업 종료시까지 이자지급 규모는 총 5,299억원 연간 1,324억원 규모
- 토지매각대금 1조4천억 추산해 부채감소 낙관, 사업지연시 부채규모와 이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 현, 재개발사업 공공성 훼손 논란 등 난개발 우려와 사업장기화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책 마련 필요
부산항만공사의 북항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로 인해 2016년까지 부채 3조2천억으로 증가해 하루 이자만 4.5억원
-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및 북항재개발 등의 대규모 투자로 2011년 부채는 1조4,303억원. 향후 부채규모는 북항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에는 3조2,945억원에 이를 것
- 부산항만공사의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지급액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742억원을 지출하고 올해는 722억원이 나갈 예정으로 하루 2억원이 이자로 나가고 있음. 2013년 이후 북항사업 종료시까지 이자지급 규모는 총 5,299억원 연간 1,324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이자액은 총매출액 대비 1/3 수준이 될 것
- 부산항만공사는 “사실상 대규모 투자가 종료되는 2016년 이후 투자비 회수 및 투자규모 축소 등으로 점진적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정된 토지매각 대금은 1조4200억(100 분양기준) 규모. 향후 상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비만도 6조480억원 가량이 투여될 대규모 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지연 등으로 예정보다 장기화될 경우에 부채와 이자액 등이 눈덩이처럼 증가해 장기적 재무악화 우려
현, 재개발사업 공공성 훼손 논란 등 난개발 우려와 사업장기화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이 재정지원책 마련 필요
- 최근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는 GS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복합도심지구의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변경사업안이 제출된 점을 두고“북항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수익만을 극대화하는 난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입장을 밝혀 향후 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
- 북항재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 토지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1조 81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 대부분을 부산항만공사가 감당하고 있고 정부는 올해까지 1,200억원 지원 확정하고 있고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공사에 떠넘기고 있음
- 북항재개발사업은 77가 공공용지이고 23가 민간분양용지임을 고려할 때,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원을 높여, 민간투자자의 수익성 확보 등을 따른 난개발 우려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