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22]부산항 정부의 물동량 수요예측이 잘못돼 하역료 과열경쟁, 결국 하역사들의 제살 깎아 먹기
의원실
2012-10-22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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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정부의 물동량 수요예측이 잘못돼 하역료 과열경쟁,
결국 하역사들의 제살 깎아 먹기
- 부산신항 이후 물동량 수요예측 80대 수준으로 부두추가개발 등 낭비
-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추정으로 하역사는 ‘06년 8곳에서 ’12년 11곳으로 증가하였 지만, 하역료는 8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덤핑, 총2조6,043억원 손실 추산
- 하역료 덤핑은 하역사의 경영악화를 초래, 이로 인한 항만 고용자들의 고용불안 등의 고용악화를 야기
부산신항 등 물동량 수요예측 2006년 이후 80대
- 정부는 2006년 1,503.1TEU로 물동량을 추정했으나 실제 물동량은 1,203.9만TEU로 약 299.2만TEU로 당초 추정치보다 80.0 수준으로 최근 2011년 추정치 1,837.4만TEU 실적치 1,618.5만TEU로 88.1 수준으로 물동량 수용예측이 계속 잘못되어 왔음
- 정부 물동량 추정으로 신항에 21개 선석(5만톤급 19개, 2만톤급 2개) 신규 컨테이너 부두가 추가 개발되었으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국민혈세 낭비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하역사들의 과다경쟁으로 2조6,043억원 손실
- ‘06년 8개의 하역사에서 ’11년 11개로 증가. 11개의 부두 운영사가 자유경쟁체제로 운영됨으로써 일시적 수급 불균형 문제 및 과다경쟁으로 인한 하역요금 하락 발생
- 하역료(TEU당) 단가는 04년 8만원대 → ’07년 5만원 중반때 → ‘11년 4만원 초․중반대인 점을 고려하여 추산하면 2006년 기준으로 8만원라고 가정하면 총 7조3,944억원의 하역료 수입이 예상될 것임. 그러나 하역사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5만원, 2011년이후는 4.3만원 수준으로 하역료가 하락하면서 실제 하역료 수입은 4조7,901억원 64.7 수준으로 차액 2조6,043억원이 손해를 본 것
-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주요 해외 항만 하역료(수출입 기준)는 부산 4.5만원, 상하이 10.5만원, 칭다오 8.5만원, 동경 17만원, 싱가폴 10.5만원 수준. 결과적으로 낮은 국내 하역료로 인해 해외 선적사와 화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자유경쟁으로 내몰린 하역사들의 하역료 덤핑, 결국 항만 고용자들의 고용불안과 이로 인한 고용악화 문제를 초래
- 정부의 수요예측의 실패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내 하역사의 과다경쟁을 불러 일으켰고 그에 따라 하역료 인하 수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 이에 따라 하역사의 수익 등이 불안해지면서 경영악화에 따른 항만 고용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하역료 정상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요구됨
결국 하역사들의 제살 깎아 먹기
- 부산신항 이후 물동량 수요예측 80대 수준으로 부두추가개발 등 낭비
-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추정으로 하역사는 ‘06년 8곳에서 ’12년 11곳으로 증가하였 지만, 하역료는 8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덤핑, 총2조6,043억원 손실 추산
- 하역료 덤핑은 하역사의 경영악화를 초래, 이로 인한 항만 고용자들의 고용불안 등의 고용악화를 야기
부산신항 등 물동량 수요예측 2006년 이후 80대
- 정부는 2006년 1,503.1TEU로 물동량을 추정했으나 실제 물동량은 1,203.9만TEU로 약 299.2만TEU로 당초 추정치보다 80.0 수준으로 최근 2011년 추정치 1,837.4만TEU 실적치 1,618.5만TEU로 88.1 수준으로 물동량 수용예측이 계속 잘못되어 왔음
- 정부 물동량 추정으로 신항에 21개 선석(5만톤급 19개, 2만톤급 2개) 신규 컨테이너 부두가 추가 개발되었으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국민혈세 낭비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하역사들의 과다경쟁으로 2조6,043억원 손실
- ‘06년 8개의 하역사에서 ’11년 11개로 증가. 11개의 부두 운영사가 자유경쟁체제로 운영됨으로써 일시적 수급 불균형 문제 및 과다경쟁으로 인한 하역요금 하락 발생
- 하역료(TEU당) 단가는 04년 8만원대 → ’07년 5만원 중반때 → ‘11년 4만원 초․중반대인 점을 고려하여 추산하면 2006년 기준으로 8만원라고 가정하면 총 7조3,944억원의 하역료 수입이 예상될 것임. 그러나 하역사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5만원, 2011년이후는 4.3만원 수준으로 하역료가 하락하면서 실제 하역료 수입은 4조7,901억원 64.7 수준으로 차액 2조6,043억원이 손해를 본 것
-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주요 해외 항만 하역료(수출입 기준)는 부산 4.5만원, 상하이 10.5만원, 칭다오 8.5만원, 동경 17만원, 싱가폴 10.5만원 수준. 결과적으로 낮은 국내 하역료로 인해 해외 선적사와 화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자유경쟁으로 내몰린 하역사들의 하역료 덤핑, 결국 항만 고용자들의 고용불안과 이로 인한 고용악화 문제를 초래
- 정부의 수요예측의 실패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내 하역사의 과다경쟁을 불러 일으켰고 그에 따라 하역료 인하 수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 이에 따라 하역사의 수익 등이 불안해지면서 경영악화에 따른 항만 고용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하역료 정상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