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준의원실-20121022]KEI의 환경평가본부 축소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의원실
2012-10-22 1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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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KEI 설립목적.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적정한 검토의견을 개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될 때 까지는 40여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졸속으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지난 5월 KEI의 연구원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업체가 중복수주하거나, 현지조사 일수를 부풀리는 방식’ 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KEI 의 역할은 매우 미흡하였고, 그 원인은 대운하 자문교수단 출신의 박태주 전 원장(2008년 – 2011년 재직)의 기구 축소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KEI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환경평가본부는 박태주 전 원장 부임 이후 ‘검토센타’로 축소되었으며, 인원도 대폭 줄었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적정한 검토의견을 개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될 때 까지는 40여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졸속으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지난 5월 KEI의 연구원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업체가 중복수주하거나, 현지조사 일수를 부풀리는 방식’ 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KEI 의 역할은 매우 미흡하였고, 그 원인은 대운하 자문교수단 출신의 박태주 전 원장(2008년 – 2011년 재직)의 기구 축소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KEI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환경평가본부는 박태주 전 원장 부임 이후 ‘검토센타’로 축소되었으며, 인원도 대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