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21022]교과위 - 대전 충남 세종 교육청
의원실
2012-10-22 1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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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대전 충남 세종교육청>
1.대전․충남 학교폭력 전국에서 가장 심각
대전 전년대비 96.5 폭증, 충남 27.9 증가,
전국평균은 4.8 감소, 집단폭력화 가장 큰 문제
대전은 초등학교, 충남은 중학교 학교폭력 심각
-대전. 초등학교 전년대비 8.5배, 중 2.5배, 고 38 증가
-충남, 중학교 86.6 증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감소
2.대전․충남교육청 학교폭력써클 파악 제대로 안돼
-대전교육청 학교폭력써클 단 한개도 파악 못해, 경찰청자료 9개에 137명 가담
-충남교육청 학교폭력써클 3개 20명, 경찰청자료 36개 폭력써클 927명 가담
3.충남, 학교 성범죄 심각, 4년반동안 무려 6배 폭증
전년대비 92 증가(11년 25건→12년 48건)
4.대전 학교 외부인침입 사건사고 2009년부터 117건
-대전 안전사고 66건, 시설물 파괴 19건, 폭력다툼 14건, 도난13건등
-배움터 지킴이 초등학교 단 한명도 배치하지 않아
-충남 도난 19건, 시설물 파괴 16건 등 2009년부터 43건 발생
-배움터지킴이 전체 84 학교 배치
5.‘0’교시 수업 슬그머니 부활, 학생 부담 커져
돈받고 수업운영하는 학교도 있어, 학생건강 위협
-돈받고 ‘0’교시 교과과목 운영 충남 9개, 대전 5개 학교 운영
-8시20분 이전 1교시 정규수업 인문계고 대전 92, 충남 10운영
6.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적발되어도 징계는 전혀 없어
최근 5년간 대전 154건, 3억 5천만원, 충남 155건, 2천2백만원
대전 적발인원 525명, 충남 634명 징계 단 한명도 없어
7.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 비리 충남 9건, 대전 3건
충남 관련자 21명에 대해 단 1명도 징계 없고, 임용 취소도 없어
대전 관련자 6명에 대해 2명 견책 처분, 임용 취소는 전혀 없어
8.충남교육청, 4년동안 부패공무원 3.5배, 교원 60 증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
부패공직자 08년 4명→11년 14명, 4년간 3.5배, 전년대비 2.3배 증가
징계교원 08년 25명→11년 40명, 4년간 60, 전년대비 43 증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 09년 우수평가에서 청렴도 급속 추락
9.대전,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4년간 3배 폭증
전년대비 전국평균보다 2배 증가율 높아
충남, 초등학교 등하교 및 방과후시간 사고발생 급증
10.대전교육청, 교권침해 폭증,3년동안 4.4배 폭증
전국평균은 3배 증가
학생체벌도 증가, 대전 43, 충남 50 증가
11.대전․충남,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폭증, 전국은 감소
대전 전년대비 3.3배, 충남 전년대비 95.3
전국평균은 6.4 감소
12.학생 정신검사 주의군 학생 절반만 치료 받아
대전 학생정신검사 결과 관심군 10, 주의군 5.8,
주의군 전문기관 의뢰는 58 밖에 되지 않아
충남 학생정신검사 결과 관심군 11, 주의관 4.2, 주의군 의뢰 67
13.대전교육청, 학부모 20여개 봉사활동,
자발성 보다는 강제성 강해, 학부모부담 키워
1.대전․충남 학교폭력 전국에서 가장 심각
대전 전년대비 96.5 폭증, 충남 27.9 증가,
전국평균은 4.8 감소, 집단폭력화 가장 큰 문제
대전은 초등학교, 충남은 중학교 학교폭력 심각
-대전. 초등학교 전년대비 8.5배, 중 2.5배, 고 38 증가
-충남, 중학교 86.6 증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감소
2.대전․충남교육청 학교폭력써클 파악 제대로 안돼
-대전교육청 학교폭력써클 단 한개도 파악 못해, 경찰청자료 9개에 137명 가담
-충남교육청 학교폭력써클 3개 20명, 경찰청자료 36개 폭력써클 927명 가담
3.충남, 학교 성범죄 심각, 4년반동안 무려 6배 폭증
전년대비 92 증가(11년 25건→12년 48건)
4.대전 학교 외부인침입 사건사고 2009년부터 117건
-대전 안전사고 66건, 시설물 파괴 19건, 폭력다툼 14건, 도난13건등
-배움터 지킴이 초등학교 단 한명도 배치하지 않아
-충남 도난 19건, 시설물 파괴 16건 등 2009년부터 43건 발생
-배움터지킴이 전체 84 학교 배치
5.‘0’교시 수업 슬그머니 부활, 학생 부담 커져
돈받고 수업운영하는 학교도 있어, 학생건강 위협
-돈받고 ‘0’교시 교과과목 운영 충남 9개, 대전 5개 학교 운영
-8시20분 이전 1교시 정규수업 인문계고 대전 92, 충남 10운영
6.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적발되어도 징계는 전혀 없어
최근 5년간 대전 154건, 3억 5천만원, 충남 155건, 2천2백만원
대전 적발인원 525명, 충남 634명 징계 단 한명도 없어
7.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 비리 충남 9건, 대전 3건
충남 관련자 21명에 대해 단 1명도 징계 없고, 임용 취소도 없어
대전 관련자 6명에 대해 2명 견책 처분, 임용 취소는 전혀 없어
8.충남교육청, 4년동안 부패공무원 3.5배, 교원 60 증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
부패공직자 08년 4명→11년 14명, 4년간 3.5배, 전년대비 2.3배 증가
징계교원 08년 25명→11년 40명, 4년간 60, 전년대비 43 증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 09년 우수평가에서 청렴도 급속 추락
9.대전,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4년간 3배 폭증
전년대비 전국평균보다 2배 증가율 높아
충남, 초등학교 등하교 및 방과후시간 사고발생 급증
10.대전교육청, 교권침해 폭증,3년동안 4.4배 폭증
전국평균은 3배 증가
학생체벌도 증가, 대전 43, 충남 50 증가
11.대전․충남,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폭증, 전국은 감소
대전 전년대비 3.3배, 충남 전년대비 95.3
전국평균은 6.4 감소
12.학생 정신검사 주의군 학생 절반만 치료 받아
대전 학생정신검사 결과 관심군 10, 주의군 5.8,
주의군 전문기관 의뢰는 58 밖에 되지 않아
충남 학생정신검사 결과 관심군 11, 주의관 4.2, 주의군 의뢰 67
13.대전교육청, 학부모 20여개 봉사활동,
자발성 보다는 강제성 강해, 학부모부담 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