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성걸의원실-20121012]<기재위>2012년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22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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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4대강 사업 담합관련 적발기업에 대한 제재 신중해야
- 4대강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될 기업 중 16개사가 2011년 도급순위 1~20위 이내
☞ 자칫 2013년도 정부 SOC사업에 입찰 제한 받을 시 어쩌나? 그래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의 실효성은 확보해야 한다.
▶ 나라 창고인 비축창고 운영실태 점검해야...
- 비축물자 구매‧방출 현황 살펴보고, 야적중 물자의 환경평가 실시하자
[통계청]
▶ 경찰·사법관련 자료, 통계청 자료 작성에 적극 활용해야
- 통계법에서의 공공기관 범위에 사법기관은 제외 돼...
▶ 시시각각 통계, 정부 부처 간 괴리 해결해야
- 부처 간 통계자료 일원화로 행정력 낭비 막고, FTA 체결한 국가간 무역통계도 바로잡자
☞ 우리관세청은 2011년도 1~10월 EU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9 증가했다고 하고, FTA 체결한 EU통계청은 같은
기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8 줄었다고 한다...
▶ 북한 관련 통계 미흡, 대북정책에 영향 미쳐...
-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 4대강 사업 담합관련 적발기업에 대한 제재 신중해야
- 4대강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될 기업 중 16개사가 2011년 도급순위 1~20위 이내
☞ 자칫 2013년도 정부 SOC사업에 입찰 제한 받을 시 어쩌나? 그래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의 실효성은 확보해야 한다.
▶ 나라 창고인 비축창고 운영실태 점검해야...
- 비축물자 구매‧방출 현황 살펴보고, 야적중 물자의 환경평가 실시하자
[통계청]
▶ 경찰·사법관련 자료, 통계청 자료 작성에 적극 활용해야
- 통계법에서의 공공기관 범위에 사법기관은 제외 돼...
▶ 시시각각 통계, 정부 부처 간 괴리 해결해야
- 부처 간 통계자료 일원화로 행정력 낭비 막고, FTA 체결한 국가간 무역통계도 바로잡자
☞ 우리관세청은 2011년도 1~10월 EU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9 증가했다고 하고, FTA 체결한 EU통계청은 같은
기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8 줄었다고 한다...
▶ 북한 관련 통계 미흡, 대북정책에 영향 미쳐...
-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