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성걸의원실-20121015]<기재위>2012년 관세청,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22 11:55:26
73
73
[관세청]
▶ 면세점 문제 많다
- 롯데-신세계 두 기업의 면세시장 점유율은 81, 이용자의 62가 내국인, 구매금액의 50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국적은 한국 ⇨ 과연, 누구를 위한 면세점인가?
☞ 면세시장 ‘08년 대비 ’12년 2배 성장, 면세혜택은 3~4배 급증 →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에 쓰던 한국관광공사는 존재감을 잃었고 면세점 수익의 대부분은 대기업으로...
▶ AEO(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 파트너인 (사)AEO진흥협회는 어떤 곳인가?
☞ AEO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나라는 55개국, 전 세계 무역량의 77 차지, 한국의 수출비중은 83.... 그런데 국가간 협상을 위한 담당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AEO 인증 사업은 (사) AEO 진흥협회에서 서류심사와 정부의 컨설팅 비용을 대신 주게 한다는 것은....
▶ 면세한도 조정 정책건의 했어야 했다.
[조폐공사]
▶ 국민 91가 권종별 위폐 식별법 제대로 몰라.
- 화폐 위변조 방지, 발상의 전환 필요
▶ 면세점 문제 많다
- 롯데-신세계 두 기업의 면세시장 점유율은 81, 이용자의 62가 내국인, 구매금액의 50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국적은 한국 ⇨ 과연, 누구를 위한 면세점인가?
☞ 면세시장 ‘08년 대비 ’12년 2배 성장, 면세혜택은 3~4배 급증 →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에 쓰던 한국관광공사는 존재감을 잃었고 면세점 수익의 대부분은 대기업으로...
▶ AEO(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 파트너인 (사)AEO진흥협회는 어떤 곳인가?
☞ AEO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나라는 55개국, 전 세계 무역량의 77 차지, 한국의 수출비중은 83.... 그런데 국가간 협상을 위한 담당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AEO 인증 사업은 (사) AEO 진흥협회에서 서류심사와 정부의 컨설팅 비용을 대신 주게 한다는 것은....
▶ 면세한도 조정 정책건의 했어야 했다.
[조폐공사]
▶ 국민 91가 권종별 위폐 식별법 제대로 몰라.
- 화폐 위변조 방지, 발상의 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