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21022]박병석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상담사 운영 부실”
의원실
2012-10-22 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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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상담사 운영 부실”
관련 자격증 없는 상담사가 21
실적 통계, 사후 관리 시스템도 미비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22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중 21가 상담 및 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이 없다”며, 관리시스템의 부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통일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착지원 상담과는 관련이 없는 대북정보수집을 담당했던 군 출신 상담사가 전체 인원의 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정착지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제도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력 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제시하고 있는 상담 실적도 의미있는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2011년 한 해 동안 총 74,145건의 전문상담사 상담실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상담 횟수를 집계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해당 상담내용이 해결되었는지 진행 중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전문상담사 운영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문상담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집계 시스템 마련과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상담사 운영 부실”
관련 자격증 없는 상담사가 21
실적 통계, 사후 관리 시스템도 미비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22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중 21가 상담 및 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이 없다”며, 관리시스템의 부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통일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착지원 상담과는 관련이 없는 대북정보수집을 담당했던 군 출신 상담사가 전체 인원의 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정착지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제도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력 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제시하고 있는 상담 실적도 의미있는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2011년 한 해 동안 총 74,145건의 전문상담사 상담실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상담 횟수를 집계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해당 상담내용이 해결되었는지 진행 중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전문상담사 운영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문상담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집계 시스템 마련과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