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21022]정무위 국정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의원실
2012-10-22 14:20:45
68
68
2012년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1. 국책연구기관 기초학술연구 부실
- 외국박사학위자 51.2, 이들중 미국박사학위자 73.1. 특정국가 시각 반영 우려
- 해외학술지 및 SSCI·SCI 논문게재 실적 부진
* 2011년 해외학술지 논문 1인당 0.10편, SSCI·SCI 논문1인당 0.07편
* 2012년 8월말 해외학술지 논문 1인당 0.03편, SSCI·SCI 논문 1인당 0.02편
- 정책연구용역에 치중, 기초학술연구 등한시 – 장기적 연구능력 질적저하 우려
- 학술논문 게재에 대한 인센티브, 연구기관별로 차등 – 체계적 관리 필요
2. 국책연구기관, 해외박사 학위자들의‘이직 정거장’?
- 최근 5년간 대학교수로 이직한 직원의 해외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65.8(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외 시 75.1)
- 연구기관 재직 중 대학에 외부출강한 사례가 있는 대학교수 이직자 비율 47.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교수 이직자 전체의 19 차지. 내부기강 해이 및 직원관리 태만의 결과?
* ‘11년 감사원 감사결과 44명의 직원이 원장 미승인 외부강의, 이중 18명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며 외부강의
* ‘11년, ’12년 대학교수 이직자 중 5명이 원장 미승인 외부강의 징계받아!
3. 저성장’대책 연구 미흡
- 최근 3년간 ‘저성장’ 대책과 관련한 연구실적, 4개 연구기관·7건 연구과제에 불과
- 고령화, 인구감소, 경제성숙도 등 추세적인 저성장 불가피한데도 ‘미래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수립’ 등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임무에 대한 역할 미흡
4. 정책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실적, 절반에 불과
- ‘12년 현재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별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비율 58.3. 26개 연구기관(소관 23개기관, 부설 3개기관) 중 한명도 의무채용 안한 연구기관 5곳
-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재 추천받아 채용에 반영한 연구기관도 9곳에 불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1. 국책연구기관 기초학술연구 부실
- 외국박사학위자 51.2, 이들중 미국박사학위자 73.1. 특정국가 시각 반영 우려
- 해외학술지 및 SSCI·SCI 논문게재 실적 부진
* 2011년 해외학술지 논문 1인당 0.10편, SSCI·SCI 논문1인당 0.07편
* 2012년 8월말 해외학술지 논문 1인당 0.03편, SSCI·SCI 논문 1인당 0.02편
- 정책연구용역에 치중, 기초학술연구 등한시 – 장기적 연구능력 질적저하 우려
- 학술논문 게재에 대한 인센티브, 연구기관별로 차등 – 체계적 관리 필요
2. 국책연구기관, 해외박사 학위자들의‘이직 정거장’?
- 최근 5년간 대학교수로 이직한 직원의 해외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65.8(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외 시 75.1)
- 연구기관 재직 중 대학에 외부출강한 사례가 있는 대학교수 이직자 비율 47.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교수 이직자 전체의 19 차지. 내부기강 해이 및 직원관리 태만의 결과?
* ‘11년 감사원 감사결과 44명의 직원이 원장 미승인 외부강의, 이중 18명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며 외부강의
* ‘11년, ’12년 대학교수 이직자 중 5명이 원장 미승인 외부강의 징계받아!
3. 저성장’대책 연구 미흡
- 최근 3년간 ‘저성장’ 대책과 관련한 연구실적, 4개 연구기관·7건 연구과제에 불과
- 고령화, 인구감소, 경제성숙도 등 추세적인 저성장 불가피한데도 ‘미래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수립’ 등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임무에 대한 역할 미흡
4. 정책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실적, 절반에 불과
- ‘12년 현재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별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비율 58.3. 26개 연구기관(소관 23개기관, 부설 3개기관) 중 한명도 의무채용 안한 연구기관 5곳
-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재 추천받아 채용에 반영한 연구기관도 9곳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