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21022]2012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법무부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22 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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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화에나 있을 법한 성명모용(타인이 범죄자인양 속이는 것) 사건 최근 4년간 7건 발생
2. 주어진 예산 전액 집행 위해 겨울에도 에어컨, 선풍기 사는 법무부
3. 타의 모범이 돼야 할 법무부가 성과목표 초과달성 위해
실적 부풀리고 조작해 성과보고서 작성
4. 정부법무공단 평균 승소율 76 불구, 정부 이용률은 고작 2.3
5. 소속 변호사 수 제한 풀고 전문성 높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해야
6. 이혼 시 불법체류자로 추방되는
외국인 배우자 보호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7. 외국인 126만 명 시대, 이들에 의한 성범죄 하루 1.3건 발생
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술한 입소자 관리로
선량한 피해자 양산
9. 검사의 ‘사표’를 징계 완료로 보는 듯 한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