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21022]지경위-한국수력원자력ㆍ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정감사
의원실
2012-10-22 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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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1. 잦은 원전의 고장·은폐는 필연이자 예고된 인재
- MB정부, 안전이 절대 생명인 원전에 원가절감, 수익 요구
- 부패방지위해 외부 접촉 낱낱이 보고하게 하고 어기면 바로 면직시켜야
- 22개 업체가 금품주고 수주한 금액 234억원
- 과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 받은 8개 업체도 포함
2. 중소기업 협력 연구과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 10년간 15개 업체가 전체 과제의 57 독식
- 11개 업체는 올해 “한수원 임직원 금품 수수사건” 연루 확인
- 과거 부정당 제재 업체 4곳도 버젓이 지원
- 부정당 제재기간중 수의계약한 업체도
3. 성과주의 MB정부 계획예방정비기간 줄고, 사고율 늘었다
- ‘03~’06년 대비 ‘08~’11 계획예방정비 기간 529일 줄어
- 이명박 정부 5년간 고장정지로 인한 추정 대체전력 구입비 1,866억원
4. 국민의 신뢰를 잃은 원전은 설 자리가 없다
- “통제되지 않는 원전은 핵폭탄과 다름없다”는 경구 되새겨야
- 원전 신뢰성 상실 한수원이 자초, 기득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해야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5. 3년새 5명중 1명꼴 퇴직, 조직 안정이 대형참사 예방의 첩경
1. 잦은 원전의 고장·은폐는 필연이자 예고된 인재
- MB정부, 안전이 절대 생명인 원전에 원가절감, 수익 요구
- 부패방지위해 외부 접촉 낱낱이 보고하게 하고 어기면 바로 면직시켜야
- 22개 업체가 금품주고 수주한 금액 234억원
- 과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 받은 8개 업체도 포함
2. 중소기업 협력 연구과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 10년간 15개 업체가 전체 과제의 57 독식
- 11개 업체는 올해 “한수원 임직원 금품 수수사건” 연루 확인
- 과거 부정당 제재 업체 4곳도 버젓이 지원
- 부정당 제재기간중 수의계약한 업체도
3. 성과주의 MB정부 계획예방정비기간 줄고, 사고율 늘었다
- ‘03~’06년 대비 ‘08~’11 계획예방정비 기간 529일 줄어
- 이명박 정부 5년간 고장정지로 인한 추정 대체전력 구입비 1,866억원
4. 국민의 신뢰를 잃은 원전은 설 자리가 없다
- “통제되지 않는 원전은 핵폭탄과 다름없다”는 경구 되새겨야
- 원전 신뢰성 상실 한수원이 자초, 기득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해야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5. 3년새 5명중 1명꼴 퇴직, 조직 안정이 대형참사 예방의 첩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