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21022]법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22 16: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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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 교육강화 필요!
● 여권 위·변조 적발자 최근 5년간 41 급증!
올해 7월까지 작년 한해 적발자보다 12나 더 많아!
● 검·경간 피의자 호송·인치 갈등 양보와 배려로서 해결해야 한다
● 자유형 미집행자 매년 증가! 형집행력 확보 대책 강구해야
● 최근 5년간 해외도피경제사범998명,
피해액만 4조원대 경제사범에 대한 출국금지 강화해야
● 범죄피해구조금,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엔 여전히 부족!
● 최근 5년간 변호사 형사처벌 415건, 징계는 132건,
문제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 최근 5년간 검사과오로 인한 형사피해자 3,350명,
무죄재판서 게재율은 0.05에 불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적극나서야
●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경위 밝혀야
●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재범방지 교육 교육강화 필요!
● 여권 위·변조 적발자 최근 5년간 41 급증!
올해 7월까지 작년 한해 적발자보다 12나 더 많아!
● 검·경간 피의자 호송·인치 갈등 양보와 배려로서 해결해야 한다
● 자유형 미집행자 매년 증가! 형집행력 확보 대책 강구해야
● 최근 5년간 해외도피경제사범998명,
피해액만 4조원대 경제사범에 대한 출국금지 강화해야
● 범죄피해구조금,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엔 여전히 부족!
● 최근 5년간 변호사 형사처벌 415건, 징계는 132건,
문제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 최근 5년간 검사과오로 인한 형사피해자 3,350명,
무죄재판서 게재율은 0.05에 불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적극나서야
●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경위 밝혀야
●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