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수원 ”
(2012.10.22)

고리1호기 건전성 평가의 편법통과
● 고리1호기 계속운전시 감시시편이 부족한데도 원자로건전성평가 통과
● 시편이 없자 재생시편을 사용. 세계에서 단 2곳밖에 재생시편을 사용하지 않았음
●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여 고리1호기 계속운전허가


노심손상빈도 누락과 적시반복-고리원전이 불안하다.
● 고리1호기 노심손상빈도의 2006년까지 IAEA 기준치보다 높아
● IAEA기준치범위에 벗어나자 누락과 적시를 반복
● 계속운전평가의 조작가능


원전의 불안, 묻지마식 수의계약이 원인 중에 하나!
● &39최근 5년(2008년~2012년 8월) 국내 원전의 고장발생 건수는 총 25건으로, 이 가운데 2건만이 인적 실수가 원인이었고, 나머지 23건은 설계·제작·시공·정비·오동작 등 사실상의 부품 결함
● 이 23건 중 부품 공급사와의 계약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5건을 제외한 18건 중 일반경쟁입찰은 단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6건은 부품 공급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