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채익의원실-20121022]1. 월평균 1.2건 원전 고장, 문제는 정비부실

1. 월평균 1.2건 원전 고장, 문제는 정비부실
- 최근 3년간 월평균 1.2건의 원전고장이 발생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비부실로 인해 재가동 이후에도 정상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 갑)은 한수원을 통해 받은 원전고장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4건, 2011년 12건, 2012년 현재까지 13건의 원전고장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비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올해 10월 2일 영광5호기와 신고리1호기에서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후 15일 재가동을 시켰지만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해 정상 가동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 영광5호기는 ‘발전소제어계통 통신카드’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후 고장난 부품을 교체했다. 하지만, 가스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전소출력이 87로 떨어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신고리1호기도 마찬가지다. 당초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 제어계통의 부품 이상’으로 운전이 중단되었다. 이 후 15일에 재가동했지만 물을 공급하는 주급수 펌프의 진동이 심해 정상가동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더불어, 지난 1월 12일과 5월 17일에도 각각 월성1호기와 월성4호기에 정비미흡으로 인한 원전 고장사고가 발생했다.

- 이채익 의원은 “원전사고는 단 한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부실로 인해 문제가 재발되는 것은 문제”라며 한수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 청정누리호, 4년동안 1회 운항하고 유지보수에 4억 3천4백만원

-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 갑)은 260억원을 들여 특수 제작된 ‘청정 누리호’의 4년간 운항실적이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유지보수에 4억 3천4백만원이 들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2009년 4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청정누리호’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국내최초로 건조했다.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은 국제기준과 원자력법에 따라 반드시 전용선박으로 옮겨야 하기에 전용선박을 특수 제작했다.

- 당시 울진, 고리, 영광원전을 각각 3항차로 1년에 총9차례 운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항실적은 2010년말 울진원전 방폐물 1,000드럼을 해상운반한 것이 전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종 검사 및 유지보수로 총 4억 3천4백만원이 소요되었다.

- 당초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2007년 말에 건설하기로 했으나 2번에 걸쳐 공기가 연장되면서 청정누리호도 운항을 못하고 있다. 1차로 30개월, 2차로 18개월의 공기가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2,573억원의 예비비가 낭비되었다.

- 이채익 의원은 “사전에 암반등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경주방폐장 공기가 2차례나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청정누리호는 운항도 못하고 관리비용만 지불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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