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22][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29]저축은행연루 검찰수사관 감찰보고서 등 공개안해 법무부 자료제출거부로 국감 무력화나서나
의원실
2012-10-22 1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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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법무부, 자료제출 부실, 국감 무력화하나’
&39법무부, 국회 불법사찰&39의혹 관련, 자료제출 거부....법사위 &39정회’
정치인 연루 사건 무죄검사 사유, 7월부터 제출 안 해
저축은행비리사건 연루 대검찰청 차장실 수사관 등 감찰자료도 미제출
- 아직도 과거 독재정권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착각, 법무부도 국회의 검증 받는 행정부처임을 자각해야
-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 1년, 무엇이 두려워 국회 자료제출시 검사이름 못 밝히나?
“법무부, 자료제출 부실, 국감 무력화하나’
&39법무부, 국회 불법사찰&39의혹 관련, 자료제출 거부....법사위 &39정회’
정치인 연루 사건 무죄검사 사유, 7월부터 제출 안 해
저축은행비리사건 연루 대검찰청 차장실 수사관 등 감찰자료도 미제출
- 아직도 과거 독재정권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착각, 법무부도 국회의 검증 받는 행정부처임을 자각해야
-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 1년, 무엇이 두려워 국회 자료제출시 검사이름 못 밝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