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산업의 미래, 방송위에 맡길 수 없다.
- 통신방송융합서비스 수용 위한 법 제정 추진 할 것.

□ 개인정보 유출, 사전에 막고 처벌은 강화하자
- 정보보호기본법 제정으로 기준마련하고
- 통합 감독기구 설치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 개인정보 유출, 악용자는 엄벌해야

□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판단기준 및 지침의 명확화가 필요
-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은 비대칭규제의 출발점
- 시장지배력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 필요

□ CID 번호조작, 부당영업행위 아닌가?

□ IT839 정책, 민간부분의 투자유도 가능한가?
- IT 839는 민간투자를 전제로 설계
- 민간업체 투자 외면시 정책차질 불 보듯

□ IT839 ,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IT 839, 일본의 7대 전략사업과 상당부분 중복
- 중국과의 핵심기술 99개 기술격차 평균 2.5년에 불과
- 극복과 차별화 없이는 Nut Cracker 신세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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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hinyoung.com/include/download.jsp?fileurl=20041021.hwp